[한ㆍ캐나다FTA서명] 차업계 웃지만 농가 피해 우려도

최대 수출품목 차 관세 3년내 철폐, 10년내 교역물품 99% 관세 폐지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22일(현지시각·한국시각 23일 새벽) 앞으로 10년 안에 교역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이에 캐나다는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를 장벽을 허물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2일 정상 회담을 한 후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공식 협정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 타결 서명은 지난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만이다. 앞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협상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을 맺었다.

이번 FTA 내용에 따르면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체결됐다.

또 이번 FTA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캐나다 측에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22억3000만달러, 수출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현 6.1%)를 3년내 철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혹은 3∼5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돼 역시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분야의 수출 상승으로 수리용 부품 수출도 증가가 기대되며,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월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또는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수석은 “이번 FTA나 한·호주 FTA를 묶어서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방법도 강구되고 있어 이번 서명에 따라 농축산업의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