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된 풍년 대비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의 연장선상이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여당간사인 이현재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쌀 보관비용 6300여 억원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비축물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적조피해 문제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 가마니(80㎏) 당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목표치인 18만8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량 농지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의 공공비축 매입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농업진흥지역(통칭 절대농지)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쌀값 통계를 보면 현재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오히려 대폭 하락한 셈이다. 국내 조생종 벼는 전체 생산량의 16%에 불과한데 중만생종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쌀값은 더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쌀값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풍년이 계속되면서 재고가 급증하자 수확기를 앞둔 지난 5일 20㎏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3만4288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떨어졌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하지만 생산량은 전년 수준(432만7000톤)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량은 줄다 보니 쌀 재고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쌀 소비가 줄어든 탓에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보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 20㎏ 가격은 전년보다 9.1% 떨어진 3만8040원이다. 쌀 20㎏을 4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100g)를 짓는 데는 200원이면 충분하다. 자판기 커피값이 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히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보유물량을 우선 배정한 결과 농가가 보유한 물량은 1만4000톤(낙찰물량의 약 10%)이 매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으로 인해 지난해 쌀 생산량 432만7000톤 중 신곡 수요량 397만톤을 초과하는 34만3000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킴에 따라 향후 산지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쌀 생산비는 2011년 이후 산지 쌀값 상승으로 토지용역비가 증가하면서 증가 추세를 지속했으나, 2014년 이후 토지용역비 감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용역비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비료비(9.1%)와 농약비(3.6%)가 증가했지만, 농구비(-14.9%)와 기타재료비(-13.5%)가 줄었다. 간접생산비는 적용 이자율에 따른 자본용역비...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쌀값 안정화 조치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산 쌀 수급안정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수급안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정부·여당은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15만7000t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t이었으나...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고, 2014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4년만에 지급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에 대한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지난해 9월, 정부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결정해 매입가격의 대부분을 앞당겨 지급한 결과다.
추가지급금은 오는 15일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곡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 시장격리곡 20만톤 등 총 59만톤의 매입을...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7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 또한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 영농을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예산을 42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치, 쌀 등 농산물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은.
“올해는 김치·쌀...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 경찰 추산 7~8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또 경찰과의 대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청계 광장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행진이 저지되자 경찰차벽을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정부는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인 복지용 쌀 '나라미' 구매대상자도 늘렸다. 기존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나라미 구매 대상자는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 대북·해외 원조는 '시기상조'
쌀 대북 지원이나 해외 무상...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톤을 시장 격리용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