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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실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VR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안전 매뉴얼 강화 등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2024-01-28 11:11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다만 검찰은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라며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고려대도 좋은 학점으로...

2024-01-26 15:47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2024-01-24 20:58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

2024-01-24 17:43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이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고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와는 B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1-23 15:38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동시에 법원은 잔혹한 범행 결과에 비해 선고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 또한 기각했는데,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40여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화미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2024-01-23 12:00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승리가 유흥을 즐기는 모습들이 여 러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재벌인 마야파다 그룹의 2세인 그레이스 타히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소주병을 흔들면서 “한국 전통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2024-01-23 10:45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 씨는 현재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2024-01-22 16:34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다만, 도주 우려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1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3의 방법을 먼저 만들고, 이후 법원에서 고쳐나가야 한다”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불구속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2024-01-22 15:28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하지만 피습 사태를 겪어 입원한 상황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다는 생각도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거나 성 비위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에 대해 당 검증위가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는데. "도덕성은 민주당의 존재 가치다. 지금 국민의힘이 더 센 기준을 갖고 나오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직 온정주의적 태도가 남아 있다. 특히...

2024-01-22 14:1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해야한다. 집행유예 취소는 크게 두 가지다.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총 785건이다. 법원‧법무부 “관련 통계 자료 관리하지 않아” 담당 기관인 법원과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부수처분을...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재판에 넘겨진 한 피고인의 경우 ‘판문점이나 공동경비구역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부수처분을 지키지 않아 결국 형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산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노인이 부수처분으로 딸려온...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판사는 그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리고 보다 ‘센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한 피의자도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양형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수사관에게 실토했고, 결국 얼마 뒤 이혼했다.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2024-01-21 10:43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낸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당이) 모르는 척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2024-01-18 15:17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글로 약 6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2024-01-17 18:55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2024-01-17 17:12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2024-01-17 15:46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대표가 실형을 받아도 경영공백을 대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2024-01-17 15:42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하지만 앞선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적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적격 판정을, 친명계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주류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잡음이 불거진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한 가시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명 성향의 한 민주당 당직자는 "단순히 통합...

2024-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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