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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06-23 15:13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지나 구속된 직후에야 각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2024-06-21 11:06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실형까진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면 자신의 적이라는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야당을 지지하는 기사를 쓴 언론은...

2024-06-18 09:53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06-16 13:59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이로 인해 서씨는 2021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아름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아름은 SNS에 결혼할 예정이라며 서씨의 존재를 밝혔고 그 뒤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아름은 사기 등 의혹에 휘말렸다. 하지만 지난 4월 라이브 방송을 진행, 자신과 서씨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부인했다....

2024-06-13 22:00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2024-06-13 14:51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사법부를 위협하는 성격이 없는지 스스로 따져볼 일이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에 취하면 위험한 길로 내달리게 마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4-06-12 05:00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2024-06-10 09:49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김 씨에게 열성 팬들은 결사옹위하는 태도나 관련 없는 연예인을 끌어들여 희생양을 삼는 행동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받은 야당 대표들에게 몰표를 몰아준 이들의 팬덤 현상과 너무 닮았다. 게다가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버티기, 동정심 유발하기, 다리 절기, 셀프 출두 운운하며 여론전으로 사태를...

2024-06-10 05:10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2024-06-09 14:4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대북송금 관여 혐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2024-06-07 18:3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2024-06-07 16:24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2024-06-07 15:52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2024-06-05 11:29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지지자들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며 김호중을 감싸고도는 극성팬들도 문제지만, 사법 당국도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활동을 이어가는데 왜 연예인은 그러지 못하냐”는 그의 팬들의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2024-06-03 05:20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트레이드를 한 뒤에 곽명우의 재판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상벌위는 이번 징계에 대해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곽명우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31 18:52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한 것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1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05-27 13:5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2024-05-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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