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파악됐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폐지수집...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7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1000원(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8%)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실질임금 증가의 주된 배경은...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1개다. 대출 잔액은 14조5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15조8678억 원) 대비 1조2757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산업부,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발표반도체·바이오·소프트웨어 늘고, 섬유·조선·디스플레이는 감소구인·채용 인력 모두 증가…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 강해져
지난해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2021년 대비 늘었지만, 주력산업의 인력 수요도 많아져 부족한 인원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협, ‘제4분기 무역업계 금융 애로 실태조사’ 발표자금 사정 악화·외부 자금 조달 어렵다 응답 모두↑매출 규모 작으면 이자 부담 커…내년 전망 ‘부정적’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들의 내년도 자금 사정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28일 ‘제4분기 무역업계 금융 애로...
환경부는 이달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 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 농가와 동물원을 제외한 개인 전시시설을 전부 찾아 곰 사육두수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산업의 약 6만5000개 업체다.
작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산업의 약 6만5000개 업체다.
작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음주·흡연 예방 교육이 마약 예방 교육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없었다.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구체적으로는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탓으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도 대금결제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 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 원 늘어난 4367억 원으로 편성돼 관련 투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개별 면접 조사해 얻는 수치로 향후 주택 정책 집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9.3배로 집계됐다. 2021년 10.1배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되려...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1차·2019년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다. 또,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체벌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015년 18.9%에서 6.1%에서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연구개발(R&D), 금융ㆍ세제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시 향후 5년간 고용자 수가 약 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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