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지난해 방통위가 전국 4960여 곳의 터널 등 지하 공간에서 FM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수신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380여 개(68.2%)에서, 지상파 DMB는 3400여 곳(68.4%)에서 각각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터널과 지하 공간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8일 한국 게임에 대한 해외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 실태를 정리한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조사는 △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주․대양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동․아프리카(아랍에미리트...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응답 대상자를 1200개사로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앞서 실시한 ELS 판매 실태 점검에서 판매 한도 관리 미흡,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등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날부터 H지수 ELS를 판매한 12개의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판매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 심층...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관리 실태,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절차위반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LS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내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중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완료한 바...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가맹본부 800사 및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2명 중 1명(47%)은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어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안 됐다’는 의견은 8.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발간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 키오스크 운영 현황은 약 18만 대로 추정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 기준 45만 대 이상의 키오스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무인매장 등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병완 지란지교데이터 대표는 “키오스크 보안...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으로 적발된 곳이 708개사다. 이들 중 697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대한건설협회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27개 전체 직종의 일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1%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99% 상승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9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해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용량은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현지조사를 진행해 최종 47개소를 지정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제외 사유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는 권역별 소요 병상을 우선 산출하고, 그 소요 병상에 맞게 신청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충남권은 소요 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3% 올랐다.
통계청은 “처음으로 배달비를 조사해 실험적통계로 작성‧공표했으며, 향후에는 분기별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온라인조사로 전환해 외식배달비지수를 작성할 계획이며,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 개편 시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