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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2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70.1톤에서 208.2톤으로 22.4% 증가했다. 농약사용량은 △2019년 186.1톤 △2020년 204.2톤 △2021년 213.7톤 등 매년 늘다 2022년 들어 감소(-2.6%) 전환했다. 같은 기간 골프장은 2018년 528곳에서 2022년...
    2024-06-29 06: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한편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2024-06-28 13:57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2024-06-28 08:51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2024-06-27 16:30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로운 시스템...
    2024-06-27 14:53
  • 韓 디지털산업 규모 1142조 원…산업 매출액의 13%
    韓 디지털산업 규모 1142조 원…산업 매출액의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2022년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24.3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2...
    2024-06-27 12:00
  •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4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2024-06-27 12: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과잉진료ㆍ보험사기 등 수법 진화비급여 비율 커진만큼 피해규모↑적자 허덕…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고질적인...
    2024-06-27 05:00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2024-06-26 12:00
  • "성공비법을 알려드립니다"...경과원, 기업 경쟁력 높인 경기북부 기업지원사업 성과 공유
    "성공비법을 알려드립니다"...경과원, 기업 경쟁력 높인 경기북부 기업지원사업 성과 공유
    한편, 경과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부지역 경제 성장 전략 마련과 실태조사에 활용하며, 북부지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4개 권역센터(동부·서부·남부·북부)로 확대해 더욱 효과적인 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6-26 11:07
  •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확대방안에 이어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26 10:00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2024-06-25 05:1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백내장 잡으니 무릎주사…'두더지 잡기'된 비급여비급여 정확한 실태 파악 어려워항목별 가격, 이용량 등 전수조사의료개혁 과제 편입됐지만…보험권은 정부·의료계 눈치만 ‘도수 치료, 마늘·백옥주사,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술), 무릎주사(골수줄기세포 주사)….’ 실손의료보험의 대표적인 비급여 과잉 진료 항목들이다. 실손보험이 ‘적자구멍’으로...
    2024-06-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2024-06-23 08:5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국의 요양요원이 약 60만 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
    2024-06-21 14:56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은 35.7%. ‘거의 구축하지...
    2024-06-20 12:0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2024-06-19 13:28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2024-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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