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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2024-03-02 08:00
  •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출산 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
    2024-02-28 11:15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
    2024-02-27 15:53
  •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이들 가계에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과 소비 상위층의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돈을 써야 하는 이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제 위기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에만 그치면서 당장 가계도, 기업도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2024-02-25 17:00
  •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2024-02-21 12:00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2024-02-20 11:00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2024-02-20 05:00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라며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계속 고민·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2024-02-18 09:06
  • 비관적 심리 vs 견실한 지표 괴리 이유는?…미국 뒤덮은 경제 전망 먹구름
    비관적 심리 vs 견실한 지표 괴리 이유는?…미국 뒤덮은 경제 전망 먹구름
    2022년 정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임금상승률 역시 줄어들면서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다. 또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기술과 미디어 등 사무직 업종에서 인력 감축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산층으로의 진입 조건으로 여겨지던 대학 학위도 무용하다는 생각도 퍼지고 있다. WSJ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조사에...
    2024-02-17 06:00
  • 우리금융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1→2.3%로 상향"
    우리금융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1→2.3%로 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자체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0.2%p 상향 조정했다. 16일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겠으나,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2024-02-16 10:32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2024-02-14 16:32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2024-02-13 17:30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착됐다.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2024-02-13 12:00
  • 크레버스, 배당금 주당 연 2000원 결정…“고배당 통한 주주환원 지속”
    크레버스, 배당금 주당 연 2000원 결정…“고배당 통한 주주환원 지속”
    배당소득세 15.4%는 물론 종합소득 과세에서도 면제되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주주들이 체감하는 실질 배당수익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김진빈 크레버스 부사장은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주주들 입장에서 시세차익(capital gain)이 높지 않았다”며 “코스닥...
    2024-02-12 08:49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감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한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과와 같은 과일은 물가 관리가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2024-02-07 23:27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면서 실업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2024-02-07 12:00
  •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절사돼 실질적인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자 상품마다 적용되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기에 회수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가 4000만 원이고,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온투금융...
    2024-02-07 10:33
  •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OECD는 "미국(종전 1.5→2.1%)은 견조한 소비,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유로존(종전 0.9→0.6%)은 실질소득이 회복되지 못한 상반기까지 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아라고 예상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 성장률은 작년 5.2%에서 올해 4.7%로 하향할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심리 제약·높은 부채·자산시장 약세...
    2024-02-05 19:00
  •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1억 원 이내로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어 이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출산 위기를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4-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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