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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이 100만 원 가입자는 60%, 400만 원 가입자는 30%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고소득 가입자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2023-11-12 05:00
  •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는...
    2023-11-10 09:52
  •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도 국제유가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
    2023-11-09 16:24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정 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KDI는...
    2023-11-09 12: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2023-11-02 15:28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대소득,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영향이 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2015→2021년)를 보면 △월평균실질임금(34만 원→53만 원), 고용률(3.8%p→6.7%p),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0.77건→0.86건), 1000명당 의사수(0.31명→0.45명) 등으로 조사됐다.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팽창 견제…전체 인구감소 완화에도...
    2023-11-02 14: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신속히 회복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투자를 장려하듯,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2023-11-02 11:34
  •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2023-11-01 15:13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30 10:39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2023-10-30 05:00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분기보다 0.6%(속보치) 성장했다. 계절조정계열은 기후, 명절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해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해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에서 제거한 것이다. 2006년 1분기부터 한은이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시...
    2023-10-29 12: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수급자 실질소득 제고 차원에서도 일부 대책을 내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2023-10-27 14:00
  • [상보] 수출 반등에 3분기 GDP 0.6%…3분기 연속 성장세
    [상보] 수출 반등에 3분기 GDP 0.6%…3분기 연속 성장세
    3% 상승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늘어 2.4% 올랐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1.4% 감소했다. 한편,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5% 증가했다. GDP 성장률을 상회한 수치며, 지난 2020년 3분기 2.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2023-10-26 08:00
  •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벌어지고, 실질소득은 고물가로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며 “외국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 번...
    2023-10-25 10:18
  • 서울시, 사당·문정역 일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 사당·문정역 일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2차에 걸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줄 수 있도록 3차로 늘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2023-10-25 06:00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2023-10-17 10:39
  • 미국 전문가들 “경기침체 확률 50% 이하, 긴축 끝났다”
    미국 전문가들 “경기침체 확률 50% 이하, 긴축 끝났다”
    설문에 참여한 BMO의 더그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자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의 브렛 라이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달간 연착륙 가능성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다만 저축 고갈과 신용조건 강화, 소득 증가 둔화...
    2023-10-16 08:05
  •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6%), 시장 경쟁 심화(8.2%)를 차례로 꼽았다. 장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며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고금리ㆍ고물가를 상수(常數)로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5 12: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3-10-15 11:28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와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율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업 효과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을...
    2023-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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