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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풀무원녹즙은 작년 말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신규사업)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0만 병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일반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결합한 일체형 제품이다. 1회분의 건강기능식품 정제를 뚜껑에 담고 녹즙과 같은...
    2022-08-08 08:51
  • 핀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스마트 시티 산업 전 분야로 사업 확장해 갈 것”
    핀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스마트 시티 산업 전 분야로 사업 확장해 갈 것”
    회사는 해당 기술을 통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갖추었다. 핀텔 관계자는 “기술력은 교통, 보안,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2022-07-22 10:13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22-07-22 05: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제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도 발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29개...
    2022-07-19 16:15
  •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으로 새로운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관이 함께 실제 비행 환경에서 단계적(비도심→도심)으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항공규제도 합리화한다. 2025년부터는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해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관광, 물류 등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이때 기업이 신산업 진출 시...
    2022-07-14 11:00
  •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앞서 이를 위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릉이 광고는 공공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특정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따릉이가 추구하는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저렴한 근거리...
    2022-07-05 11:15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
    2022-06-29 12:00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이날 약사회는 영리 목적으로 개발된 약자판기는 의약품 오·투약을 불러올 수 있고, 혁신 기술에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첨단기술로 실증특례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의 논리만 강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약자판기의) 심야시간 의약품...
    2022-06-20 15:4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2022-06-15 14:30
  •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특례안은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 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2022-06-09 17:11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2022-06-09 09:22
  •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2022-05-31 09:56
  • SK E&S-플러그파워, 제주 수전해 설비 공급…’청정수소’ 시대 개막
    SK E&S-플러그파워, 제주 수전해 설비 공급…’청정수소’ 시대 개막
    PEM 수전해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해외 수주 실적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국내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핵심장치에 대한 실증 특례를 확보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공급을 맡은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단일 규모로 MW급 PEM 수전해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2022-05-31 09:51
  •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어스앤배터리는 공급과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분화를 다양화하고 ESS 경제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11:00
  •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2022-05-26 13:23
  •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2022-05-26 11:00
  •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이후 E1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PG 충전소에 최초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구동휘 E1 대표는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여 LPG 충전소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적극...
    2022-05-18 09:46
  •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삼성 AI 아바타ㆍ가사보조 로봇 등LG, 방역봇ㆍ바리스타봇 잇단 개발현대차, 미 로봇업체 인수 사업속도2030년 서비스용 로봇시장 98조"실증특례 확대 등 정부 지원 시급" 로봇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기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뚜렷한...
    2022-04-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2022-03-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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