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14개 특구, 84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명실상부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기 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연구원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을 처음으로 허용했고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와 기관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또한 13개 광역시도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201개)에서 실증 테스트도 해 볼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육성계획은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상호 간 장점을 연결하는 ’분업적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 이후 소부장 산업에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강원ㆍ세종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사업자 13곳, 3곳이 각각 추가돼 이달 말부터 본격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신종...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얼굴정보만으로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면정보...
6일 울산광역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 운행 및 실증을 할 수 있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선박 제조사 빈센이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 및 안전성 검증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5월 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2019년 5월 9일)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 검토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허가 대수를 더 높이는 전제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기업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한 김기동㈜코나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지영 ㈜엘지씨엔에스 책임,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22명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참가한 대표수상자...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ㆍ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규제특례와 함께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하고, 또 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석영철 KIAT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장 경쟁력 강화·규제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체계 마련에 집중했다"며 "기업지원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되지만,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쏠라티 6대로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14일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차 한 대에는 승객 10명을 태울 수 있고 유아와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를...
현행법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이번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서비스명인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누구나 커뮤니티 내에서 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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