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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2021-10-28 17:04
  •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는 앞서 7월 말에도 컨설팅을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10-27 14:29
  •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작성자는 P 씨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특수부대 출신 가수’라는 것을 통해 P씨가 박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싱글 앨범 ‘한잔해’로 데뷔한 박군은 올해 예능 ‘강철부대’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정글의 법칙 생존의 달인’, ‘정글의 법칙 봄’, ‘개미랑 노는 베짱이’, ‘미운 우리 새끼’,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라이나...
    2021-10-27 09:44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한다.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는 중단한 채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이나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2021-10-24 15:52
  •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A씨에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2차...
    2021-10-22 15:47
  •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의사록에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과거 통화정책이 정권 입맛에 휘둘릴 때야 로비 등 압력을 예방하고, 한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성이 필요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현직 금통위원 중에서도 실명 공개를 찬성하는 위원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은은 2014년부터 익명의...
    2021-10-20 18:00
  • 서학개미 “미국 비트코인ETF 투자해볼까?”…전문가 “비트코인 추가 규제 유의”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 실명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제정한 데다 코인 거래소 폐쇄 조치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이에 해외 증시에 상장된 미국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A사에서 전날 거래된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의 거래금액은 35억 원(300만 달러·3천300건가량)에 이르는...
    2021-10-20 15:50
  •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2021-10-20 15:43
  • '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검찰과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 느낌은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관계자 실명, 사실관계 등은 녹취록에 담기지 않았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국가 기본 틀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2021-10-20 15:37
  •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특히 부총리 시절에는 금융실명제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첫 해인 1993년 8월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각종 비리와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차명 금융거래를 막아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금융실명제는 철통 보안 속에 추진돼...
    2021-10-16 15:26
  • 싸이월드, “휴대폰 번호 바뀌어도 아이디 확인”…최소 기능 서비스 개시
    싸이월드, “휴대폰 번호 바뀌어도 아이디 확인”…최소 기능 서비스 개시
    그동안 기존 회원정보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회원에 한해서만 실명확인과 아이디 찾기를 지원해왔는데, 이날부터는 기존 회원 정보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싸이월드제트는 “고객의 170억 장 사진뿐 아니라 1.5억 개의 동영상도 모두 복원 완료했으나 동영상...
    2021-10-15 09:45
  • LG디스플레이, ‘세계 눈의 날’ 맞아 ‘눈 건강 지킴이’ 활동 전개
    LG디스플레이, ‘세계 눈의 날’ 맞아 ‘눈 건강 지킴이’ 활동 전개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3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약식을 맺은 이후, 지난 14년간 다양한 눈 건강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4000명의 무의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검진을 실시하고, 전국 300여 개의 초등학교 약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눈 관리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을 진행해 왔다.
    2021-10-13 10:00
  •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며 자금세탁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은행이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범죄가 발생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2021-10-13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2021-10-08 05:00
  •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과 SK증권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금융실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차명 투자가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금융위원회에서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금감원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저희가 금융감독...
    2021-10-07 11:19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6 18:26
  •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최 전 수석은 입장문을 내 “화천대유 고문을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고 한 푼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나”라며 “국감이고 면책특권이 있대도 근거 없이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도 입장문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감장에서 발표된...
    2021-10-06 15:40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 책임이 은행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2021-10-06 15:06
  • ‘성관계 요구 폭로’ 허이재 “실명 밝히지 못한 이유는”
    ‘성관계 요구 폭로’ 허이재 “실명 밝히지 못한 이유는”
    배우 허이재가 성관계를 요구한 남자 배우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허이재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허이재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허이재는 “조심스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방에 혼자 있다가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실명을 언급하지...
    2021-10-06 14:29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2021-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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