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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정기검사 대상 농협은행·코인원…내달 초 계획 발표

종합·부문 검사 폐지 후 정기·수시검사 체계 적용 계획안 농협은행, 작년 가계대출 중단…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금감원 작년 연간 검사 계획 793회…종합 16회·부문 777회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 첫 대상으로 은행 중에는 NH농협은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코인원으로 각각 가닥을 잡았다. 정기검사는 금감원이 검사체계를 개편하면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도입한...

2022-02-15 16:00
88년생 3인조 걸그룹 신상캐기 확산…‘가비앤제이’ 제니·서린, 법적대응 예고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연예인이랑 바람 나서 낙태까지 했어요’란 제목이 글이 올랐다. 글쓴이는 “3개월차 신혼인데, 남편이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그녀가) 임신 중”이라며 “A씨는 남편과 1년 가량 만났고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다며 낙태비를 요구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1988년생 3인조 걸 그룹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2022-02-13 11:18
북 매체 대선후보 4인에 “동족 헐뜯어 표 긁어 모은다” 날 선 비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12일 ‘동족 대결 선동은 자멸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한 측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대선후보 4명의 실명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비판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남조선 당국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보려고 전전등등한다”고 깎아내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2022-02-12 17:40
88년생 3인조 걸그룹 A씨, 불륜·낙태 폭로 뭐길래…추측성 피해 우려

작성자는 상간녀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1988년생이며 3인조 걸그룹 출신이라는 단서를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내용으로 상간녀 A씨를 유추하기 시작했고 이는 각종 SNS 등으로 급격하게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작성자는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폭로글로 1988년생 여자 연예인들은 낙태와 불륜 등으로 거론되며 피해를 받고...

2022-02-11 19:08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정부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윤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2022-02-11 14:53
윤석열·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뤄질까…가능성은 열어둔 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익명 관계자의 전언은 비중을 낮게 검토하셔도 될 것 같다"며 "실제로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으로 이야기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실태를 심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최대한 국민에게 각인하는 것을 목표로...

2022-02-10 17:18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한편 금감원은 작년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를 검사해 같은 해 6월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해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 “경찰에서 작년 6월에 자료를 가져갔다”라며 “실명법에 따라서 특정인이 어느 펀드로 투자했는지를 검사하진 않고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검사한다”고 말했다.

2022-02-10 16:26
송영길 ‘김건희 역할론’에…한동훈 “金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어 “송 대표가 ‘한동훈이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 ‘해외에서 엽기적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또 “송 대표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2022-02-03 12:53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조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2022-02-03 08:30
비트코인으로 설 용돈 주는 방법은

본격적으로 코인(가상자산) 구매를 하기 위해선 실명계좌를 연동해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다. 모바일에서는 케이뱅크, 올원뱅크(NH농협은행 앱), 쏠(SOL, 신한은행 앱)을 설치하고 입금된 이름을 적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원화를 거래소에 보내고 충전된...

2022-01-31 08:00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지점 등에서 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와 동반 구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7일부터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 발행 공식 디지털...

2022-01-28 13:34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한 가족 급여·호텔 사용료 지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나 법령상 신고 의무를 초과해 직원 명의로 16억 원을 분할 매입해 환전하고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2022-01-27 17:16
‘쥴리 네 번 만나’ 증언한 안해욱, 최순실도 언급…김어준은 서둘러 말 끊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쥴리’ 의혹을 처음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5일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했다. 안 전 회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씨를 ‘쥴리’라고 부르며 “쥴리와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쥴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

2022-01-26 10:48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2022-01-23 14:09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2-01-20 10:47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중이다. 원화마켓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과 거래량이 대폭 줄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수없이 노력해 FIU 심사를 통과했지만, 실명계좌가 없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비즈니스...

2022-01-19 15:39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가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주영 금융위원회...

2022-01-11 11:08
케이뱅크, 예대율 상향ㆍ수익성 개선 기대 - 한국투자증권

케이뱅크는 2020년 3분기 4000억 원 내외의 유상증자 성공 및 업비트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 독점 제공으로 고객 수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여수신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2020년 6월 말 기준 고객 수 135만 명, 수신 1조8000억 원, 여신 1조3000억 원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고객 수 717만 명, 수신 11조3000억 원, 여신 7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난해 2분기...

2022-01-11 07:47
카카오노조 “류영준 CEO 내정자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결정”

해당 사내 게시글에는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 직원이 실명으로 동의했으며 이는 카카오 창사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류 전 내정자의 블록딜 사태가 계속 문제 되고 있었지만 선임을 강행해온 지난 과정들은 결국 카카오가 ESG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셈”이라며 “계열사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본사에 있지만...

2022-01-10 12:49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2022-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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