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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실거주 의무 폐지 등 법안 통과 속도낼 것”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지난해 말,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도 얼어붙었지만, 올해는 금리 상승 폭이 둔화하고 규제 합리화 조치 영향으로 급매물 등이 소화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고 거래량도...
    2023-04-07 07:00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거래도 축소됐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가 1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이 많게는 5억~6억 원가량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것도 근거 중 하나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같은...
    2023-04-05 18:07
  • 지난해 정책모기지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대…“고정금리 더 선호“
    지난해 정책모기지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대…“고정금리 더 선호“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70.3%)은 전년(65.3%) 보다 다소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8.0%)도 전년(37.2%)과 비슷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고려사항으로 △금리수준과 대출한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여부 △대출만기 순으로 중요시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는 고정금리(49.0%)를...
    2023-04-05 14:00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원래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조건이 있어서 입주일 이후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입지나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연착륙을 유도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2023-04-04 14:25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2023-04-04 07:55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달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확정...
    2023-04-03 16:47
  • 쌓이는 미분양에 커지는 'PF 우발채무'…건설업계 '덜덜'
    쌓이는 미분양에 커지는 'PF 우발채무'…건설업계 '덜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으로 서울 인기 지역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나머지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7만5359가구에 비해 0.1%(79가구)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했던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미분양의...
    2023-03-31 14:37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정부가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은 다음 달...
    2023-03-28 14:50
  • 법원,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26일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2023-03-27 22:06
  •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2023-03-26 17:53
  •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3-03-22 16:50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지정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양천구와 강남구의 주장이다. 양천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가격은 최대 6억6000만원 하락했다....
    2023-03-22 16:13
  •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9:43
  •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며 “금리 하락기를 예측하는 고객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고객마다 선호하는 금리 상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페널티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강제할...
    2023-03-21 05: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3-03-07 15:24
  • ‘당첨되면 7억 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3년전 분양가로 나온다
    ‘당첨되면 7억 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3년전 분양가로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무순위 청약은 최근 분양 성패의 키워드인 입지와 분양가를 모두 만족하여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계약 취소 물건으로 완화된 제도가 미적용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3-03-06 15:27
  • 전남 순천 ‘숲세권’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6일 입주 시작
    전남 순천 ‘숲세권’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6일 입주 시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세대 내부 상품성도 우수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지하 세대창고도 전 세대에 기본 제공된다. 한양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성에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갖춰 입주민이 높은 주거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09:40
  •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고,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2023-03-05 13:43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B 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2023-03-01 09:34
  •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직장인 박모(31) 씨는 “실거주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라면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 타 대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금리 지원을 해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환...
    2023-0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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