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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4 11:51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 17곳을 설치·운영하는 데 더해 7월부터 강화한 실업인정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빈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직업훈련도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기관·과정에 혜택을 늘린다. 다른...

2022-12-22 10:00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방적인 자금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방안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예컨대 각 부처가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거나 업계에서 공동조성한 재원을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면...

2022-12-14 10:00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2022-12-13 12:19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2022-12-12 15:30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2-12-08 10:20
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그는 “방역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며 “이 분야는 의료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고, 정치와 행정은 그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장, 충남지사,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실내마스크를 벗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다”며...

2022-12-06 16:07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2022-12-06 09:30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3월 첫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2022-12-06 06:00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2022-11-29 18:24
정진석 "예산안 신속 처리가 민생정치" [영상]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 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1-28 11:11
건설업계, “화물연대 파업에 업계 존립 위기…즉시 복귀해야”

이들은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또한,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2-11-28 09:48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1조 원 수준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2022-11-28 09:43
시멘트ㆍ레미콘ㆍ건설업계 “모든 현장 셧다운 위기…정부 엄정 대응해야”

이들 단체는 “더는 건설ㆍ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2022-11-28 09:04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6%인 8000여 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지역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철야 집회가 예상된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4.2%)은 평시(64.5%) 수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695TEU로서 평시(3만6655TEU) 대비 40%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2022-11-24 18:28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등 순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2022-11-24 10:30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콜센터 운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돼 신속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2022-11-23 06:00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또 재원조달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마련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추진배경에 대해 “이 일대는 사용승인 후 20~30년 이상이 넘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하고, 최근 신축된 주택이 혼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며 “생활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2022-11-21 15:42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매시 범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고와 지시에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쓸 수는 없으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책임감‧자율성‧유연성을 바탕으로...

2022-1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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