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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공공요금이 안정됐다"며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2023-01-13 11:02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그러면서 "당면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경우 환율이 12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도 4%대에 진입하는 등 안정을...
    2023-01-12 14:35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총 80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정책자금은 △3고 현상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집행된다. 먼저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인 52조3000억 원 상당은 모태펀드, 기술금융 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뿌려진다....
    2023-01-11 15:30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최상재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려운 민생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 원을 집행한다. 또한...
    2023-01-11 15:00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83만 가구였는데 5만 5000여 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다. 예산 잔액도 2017년 50억 원에서...
    2023-01-09 11: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요하네스 바르케 EU 집행위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및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DSA는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1-07 21:15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한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2023-01-04 09:35
  • 중기부, 모태펀드 1835억 출자...28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1835억 출자...28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는 구조로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오는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 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2023-01-03 12:00
  • [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대로 일하며 시민 신뢰 쌓겠다"
    [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대로 일하며 시민 신뢰 쌓겠다"
    그는 "개원과 동시에 의회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쳤고, 임기 첫 달부터 즉시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에 나섰다"며 "시민 정서와 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예산 집행에 단절의 칼을 들었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과감히 개폐해 비정상에 대해 상식의 준엄함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2-12-30 17:29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30 11:30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2022-12-29 11:54
  • 춘제 다가온다…전 세계,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방역 빗장’
    춘제 다가온다…전 세계,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방역 빗장’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전체에도 중국발 입국객 검사 의무화를 적용할 것을 EU 집행위원회(EC)에 요청했다. 시장에서도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됐다. 이날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산타랠리’ 대신 1%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도 원유 수요 낙관론이 후퇴하며 하락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을 37....
    2022-12-29 11:37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2022-12-28 12:29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했다. 한편 지난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상향돼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됐다.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2022-12-27 17:07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27 15:43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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