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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또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반드시 설정하고 이를 중앙정부나 시·도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참여자의...

2021-11-04 17:27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2021-10-28 15:36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40일 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14일간)...

2021-10-27 08:30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21-10-26 15:27
겹규제에도 강남·성수 줄줄이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무색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올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일대 아파트지구가 추가되면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50.27㎢로 확대됐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량 급감 속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13일 국토교통부...

2021-10-13 15:22
대출 축소 여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신도시에선 △평촌(0.11%) △일산(0.09%) △김포 한강신도시(0.09%)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구분 없이 가계 대출을 중단하면서 현금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의 유입이 제한돼 가격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중저가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이슈나, 교통...

2021-10-08 15:36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추진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지만,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2021-10-08 13:46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 구간을 포함한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했고, 올해 7월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됐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하는 4단계 사업이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9호선을 하남과...

2021-10-07 17:20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홍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3:17
3기 신도시 교통망 없어 ‘허허벌판’ 불가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대책 11개 중 2개(18.2%)만 입주 시점 개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또한 43개 중 16개(37.2%)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대책이 계획된 3곳의 신도시를 살펴보면 2025년 최초입주인 고양 창릉의...

2021-09-30 10:32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2021-09-29 08:39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성남 낙생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다. 용인서울고속도로·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양호하다. 성남 낙생지구는 총 4181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900가구를 다음 달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2023년 말 본청약을 거쳐...

2021-09-29 06:00
공급 막바지 '2기 신도시', 연내 1만 가구 공급 '주목'

이들 2기 신도시 지역은 교통도 확충되고 있어 지역 가치가 더 뛰고 있다. 광교는 신분당선(판교·광교)이 뚫린 데다, 수도권 광역고속철도(GTX) 동탄·양주·파주·김포 추진도 한창 진행 중이다. 검단신도시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전 도안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2기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5월...

2021-09-25 06:00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지난 5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선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최고 4억8867만 원에 분양했는데 전용 84㎡짜리 오피스텔은 9억1660만 원에 공급됐다. 이번 대책이 자칫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바가지 분양'할 수 있는 우회로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에 김 정책관은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에...

2021-09-15 14:55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2021-09-09 17:32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사설] 정부 대규모 공급계획에도 멀어지는 집값 안정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의왕과 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초 내놓은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세종·대전에서 1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12만 호가 수도권에 지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586만㎡, 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 2만9000호)이 신도시 규모다. 중소 택지는...

2021-08-31 05:00
경기 서남부에만 신규택지 '폭탄'..."입지 떨어져 서울 주택수요 분산 한계"

국토부 관계자는 "의왕·군포·안산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의왕역)과 4호선(반월역), GTX-C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게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공급 대책이 사실상 실기(失期)한 만큼 급등하는...

2021-08-30 17:5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정부가 2·4공급 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신도시급 2곳을 포함해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된...

2021-08-30 11:46
[속보] 의왕·군포·안산지구에 4.1만 가구·화성 진안지구에 2.9만 가구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정부가 2·4공급 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신도시급 2곳을 포함해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지구에 4만1000가구, 화성 진안지구에 2만9000가구를...

2021-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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