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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와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
    2024-05-16 16:07
  • 금융위, 지난해 하반기 VASP 실태조사…“영업 종료 4곳, 각별한 유의 필요”
    금융위, 지난해 하반기 VASP 실태조사…“영업 종료 4곳, 각별한 유의 필요”
    37개 신고 사업자 중 29개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진행가상자산 시총 53% 회복세에 거래량ㆍ예치금ㆍ이용자 등 증가세영업익 증가에도 사업자 간 격차 여전…완전자본잠식 VASP만 15곳금융위, “영업 종료 사업자 4곳으로 늘어…이용 및 자산보관 신중해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2024-05-16 06:00
  •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상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36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05-15 12:00
  •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을 실시한다. 현재 충주는 1475개 농가가 967㏊ 면적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 2㎞ 이내에는 304개 농가, 61.9㏊가 재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에서는 852개 농가(163㏊)가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발생농가 2㎞ 내에는 3개 농가(0.9㏊)가 있다....
    2024-05-14 11:44
  •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도 1·2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다가,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만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 '조합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건설사다. 건설사의 주력 분야인 주택사업 실적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주택사업이 수익성을...
    2024-05-14 10:33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2024-05-13 16:04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6년 52.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 등으로 점차 줄어 역대 최저를...
    2024-05-13 12:21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2024-05-13 05:00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 양도세의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다. 상장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2024-05-11 14:11
  • 매출 하락 사업자 등 126만 명…종소세 납부 9월까지 연장
    매출 하락 사업자 등 126만 명…종소세 납부 9월까지 연장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2024-05-09 15:10
  •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신고 대상이지만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24-05-09 14:55
  •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의 주요 위반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2024-05-09 10:35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 전용면적 244㎡형이 120억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2021년 3월 50억 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한 곳으로, 약 3년 2개월 만에 매도된 겁니다. 나인원 한남 244㎡형은 분양가보다 40억 원 높은 2021년 12월 90억 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05-08 16:53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 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최 씨가 과거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선을 끌었지만, 서울 도심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또다시...
    2024-05-08 15:11
  •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2024-05-08 13:31
  • 경과원, 이천지역...중소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돕는다
    경과원, 이천지역...중소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돕는다
    선정된 기업은 2024년 1월부터 수출 신고된 물류비의 최대 70%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천시와 경과원은 총 16개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21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수출 제조기업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지비즈...
    2024-05-07 16:00
  •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2024-05-07 13:10
  •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6일 연합뉴스와 SBS에 따르면 홍익대는 2일 안전교육 관련 업무처리 과정 교육 대상자인 1만263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교육 미이수자인 6338명에게 메일로 보냈다. 대상자는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캠퍼스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2024-05-06 17:25
  •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2024-05-06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2024-05-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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