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식물국회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은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국회는 마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 법안의 발목을 움켜쥐고 새누리당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유족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심사도 없다는 게 이들의 당론이다.
세월호법과는 전혀 상관이...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국회', '식물국회'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여야가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실장을 하는 혜택을 입은 사람이 당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당초 경기 평택을로 출마를 선언했으나,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수원정(영통)...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정 총리의 유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한 분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 등 책임지는 모습을...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국회인준 부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사의를 밝혀 ‘식물총리’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리부재는 이날로 58일째다. 다시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도 인준까지 최소 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문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그동안 ‘친일파’로...
그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있다”면서 “시한부 총리 체제는 두 달째이고, 국정원장 공석도 한 달째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총리를 왜 지명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못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책도 없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여당 야당의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가 식물광주가 되거나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추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소명의식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낙하산 후보가 당선되면 광주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안철수의 광주에 대한 폭거는 계속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오만방자함도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 점령군들을 몰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무소속 단일후보인...
정 의원은 국회의장 대행을 맡고 있던 18대 국회 말기에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회 기능이 마비돼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 의원은 선진화법 성안 과정과 국회 통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거는 선진화법을 놓고...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분야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미방위에서 최소한 방송·통신만큼은 분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가 한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분야 쟁점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얼마전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라고 불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갈등으로 피해가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려 12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기약없이 계류시켰다. 여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양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야당은...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기재위 파행으로 당장 급한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 사퇴와 기재위 개회를 연계하면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각각 부담으로 작용해 ‘출구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기재위는 정상화됐지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안...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동문 앞 특설무대에서는 제4회 여의도 사랑의 봄꽃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국회 일대 3㎞를 걸으며 가족·연인·친구·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봄꽃 축제 한마당으로 걷기대회 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 TV, 최신 스마트폰, 생활용품 등 100여점의 선물도 제공된다.
그러나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나들이 자체가...
박근혜표 규제완화·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만 가면 ‘식물법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한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여야 간 이견에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인데, 국회 문턱조차 넘지...
더군다나 올해는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가 어지럽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순간 이미 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에...
국민의 비난을 우려해 부랴부랴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식물국회’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의 특위 보이콧 방침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당초 여야는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단독심사 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키로...
개방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한다”면서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부처인 산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밀재가한 것은 국회무력화와 식물국회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과 원칙 바로세울 것”이라고 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 행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2명의 자리를 10개월간 공석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은 이사회는 상정된 의결 및 보고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연봉, 복지와 관련된 건도 포함됐다. 올들어 수은 이사회는 모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생출정식을 열고 대여투쟁을 강화한 김한길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