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식물국회 때문에 한국판 셧다운 우려 고조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사실상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11년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되는 등 한국판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정치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 뿐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무용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2일 이후 이날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15건으로 집계됐지만, 모두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철회한 법안이었다. 11년째 예산안 지각처리가 벌어졌지만 국회는 크건 작건 법안을 통과시켜 ‘실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처럼 ‘처리법안 0건’이라는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당초 여야는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단독심사 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키로 (여야가) 약속한 만큼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2일)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심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준예산의 후폭풍에 대해 국회나 국민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예산은 갓난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