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우선 4월을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로 정하고 8일 국회 텃밭조성, 11일 도시농업의 날 선포 및 전국 도시농업네트워크 발대식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인구와 도시텃밭면적이 지난해 각각 108만명, 668ha로 2010년 대비 7배, 6.4배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높지만 도시화로 도심에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이 줄고있는 점을 감안, 향후...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에도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수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 새롭게 고치는게 매우 힘미들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 인권을 침해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새로운 시각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기피, 땅투기 의혹 등에 언론외압 논란까지 겹쳐 ‘상처 투성이’가 된 그는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에서 우군인 여당에서도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양새를 구긴 채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턱걸이’로 통과했다. 여야는 각각 “산적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법안 처리”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 졌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표결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처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 졌다”면서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의 124명 참석 의원은 1표의 이탈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고, 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투표에) 함께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식물총리가...
이어 “새누리당이 기어코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이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한들 야권을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총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임기 시작부터 반쪽총리, 식물총리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인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단독에 의한 이완구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미래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여·야 가릴 것 없이 자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조사평가 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국회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다음, 수중조사 20여 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또 다시 식물국회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퇴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부분 보이콧해서다.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당내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인사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7,80년대 형성된 30대 재벌 일가가 강력한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춘천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20대 청년을 면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춘천교도소에 가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굳이 (절도범의) 전과에 대해선 이야기 안하겠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교도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던데 소문에...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 넘었음에도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한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위”라면서 “의무를 방기함으로서 19대 국회 시작된 뒤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식물국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책임지고 사퇴”… 김무성 “반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실무추진단가 행정부 15건과 사법부 11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특위에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각 정부기관에 요청해 입수한 184건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이다. 특히 행정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부처에서 추진...
이어 “91건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무능국회, 무개념 국회를 탓하는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꾸지람을 받아먹었다”면서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넉달동안 처리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식물국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으로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27.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9대보다 2000여건 적은 9259건이었으나, 처리된 법안은 오히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개월간 허비한 세비가 1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세월호법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참사의 주범을 응징할 수 있는 '유병언법' 통과를 촉구한다. 또 식물국회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라"며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회 해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가장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수출 성사로 우리나라 포도 생산자의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능력, 한국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호주는 자체 포도 생산량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수확 시기가 정반대여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비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