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해권 바이오나노과장도 지난달 난달 31일 열린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만든 식물·동물은 국내 기준으로는 GMO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학게에서는 GMO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유전자교정 작물을) GMO로 규제하게 되면 최소...
그는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처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가 국산신약 중 가장 많은 338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전년대비 1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산신약 최초로 2년 연속 처방실적 300억원을 돌파했다.
카나브는 가장 치열한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이번 국회 역시 19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불임국회’가 되리라는 불길한 예측의 첫 징조이다.
DNA에서 타협과 양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인들은 혹시 영국의 첫 여총리 마거릿 대처(1925~2013)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가? 1979년부터 12년...
청와대는 국정현안을 사안마다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하고, 식물국회 주범인 ‘국회 선진화법’처럼 행정부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법안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출발하는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또는 법안...
◇ [포토] 이렇게 많은 숙제 남겨두고…
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됐다.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처리하지...
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 됐다. 19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무쟁점법안을 포함해 130여 개 법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직접 그리는 모습 자주 봤다”
박시연 이혼 소송… “허위사실 유포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카드뉴스]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식물국회’란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오늘(19일) 오전 10시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신해철법’으로...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들이다.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4년 내내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외면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그는 “국민이 볼 적에도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당 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사실상 새로운 규제처럼 운영하는 것도 업계의 큰 불만이다.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행정 규제처럼 운영하면서 ‘옥상옥’과 같은 법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답보 된 인사와 무관치 않다....
서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고 식물국회에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도 식물정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위협은 날로 거세지고 경제위기 파고는 높아만 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청년은 넘쳐나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켜주셨을 때...
김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캐스팅보트니 뭐니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텐데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현 집권세력의 확장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 역시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을 정해서 통합 불가로 결론을 냈다”면서도 “수도권 연대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초재선 그룹이나 개혁적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영입 반대나 퇴진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 정권 저 정권 왔다 갔다 하는 철새 대표는 안 된다며 식물 대표로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총선 공천권을 쥔 고양이 앞에 납작 엎드려 일제히 입을 닫아버렸다”며 “패권에 대항하는 게 얼마나...
국회는 지난달 단 하나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같은 야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국민이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뉴 다이내믹스, 즉 새판을 짜서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강 변호사는 “19대 국회가 아무리 식물국회라지만 유종의 미를 좀 거두라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다행히도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를 봤으니 다행이다. 그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월 초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 중이며 서울 용산 공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등 부작용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