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장관 임명과 추경안, 정부조직법을 연계시키려 하나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관은 장관 추경은 추경, 엄연히 별개 사항으로 국정발목 잡는...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하나이다. 이마저도 민생 법안은 아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한편 내년에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세계 12개 도시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식물원(12만8000㎡)’을 비롯, ‘호수공원(10만6000㎡)’, ‘열린숲공원(14만7000㎡)’, ‘습지생태원(22만9000㎡)’ 등으로 구성된 ‘서울식물원’이 전체 개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대로(양천구 신월IC~국회의사당)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약 232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식물 정부가 되면서 사실상 국정이 올스톱됐다. 차기 대선까지 대내외 변수가 많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리더십마저 공백이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도 잊고 확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는 식물 상태에 빠져 있고, 출국 금지에 경제계는 발이 묶였다.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진행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최근의 무역외교는 정부보다는 경제계가 앞장서 진행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와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정부와의 민간외교 채널도 끊길 판이다.
특검 수사가...
2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은 벌써 온데간데없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집권 여당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개혁입법에 응하지 않고 싶었는데 이를 빌미로 잘됐다 싶어 국회를 스톱시키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월 국회는 본격 대선 국면 전 경제활성화법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지난해 1조8000억 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평가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영길 의원 등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의혹들은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통해 관세청에...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그는 “김기춘, 우병우와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빌붙거나 부화뇌동한 ‘지식 미꾸라지’ 들을 청산코자 나선 국정조사를 국민이 이해할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은 ‘식물 정권’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경제 국제 안보 분야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위가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되는데 제도적으로 김을 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1월 임시국회를 열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김구라의 질문에 유시민은 "탄핵안을 또 내는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전원책 변호사는 "만약에...
탄핵표결 당일인 이날에도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4차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진정성을 밝혀야 한다는 일부 참모들의 건의와 4월 퇴진 의사를 육성으로 밝혀 달라는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인사들의 요청도...
특히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달 21일에는 51.27bp까지 치솟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박 시장은 "이번 대국민담화는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식물대통령의 임기연장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 회피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꼼수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국정혼란이 이어지고, 박 대통령도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뉴욕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박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됐는데 저쪽(트럼프 당선인)에서 만나자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날 수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을 농락한 사람들이 헌법 뒤에 숨어 헌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실상 식물 정국에서 대통령이 물러나 국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여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사례로 들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처럼 우선 퇴진을 선언하고, 국회와 마주앉아 과도내각을...
사실상 식물정권이 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마땅한 일이다. 단순히 최 씨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무거운 사안임이 분명하다.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의 파장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 정 대변인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순실 특검도...
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 뒤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됐지만, 이어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아 투명인간, 식물장관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불쾌하더라도 해임 건의를 수용해야 했다. 해임 건의에 정치공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됐고 김 장관 본인에게 흠결이 있다고 인정된 것도 분명하니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