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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4-08 21:5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2024-04-07 09:00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2024-04-04 14:21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2024-04-03 11:50
  •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24-04-02 12:59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또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2024-04-02 06:00
  •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2024-04-01 17:33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2024-03-31 12:51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종편 방송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2024-03-31 09:00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2024-03-28 12: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2024-03-28 10:41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3-28 00:00
  •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울러 증선위는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2024-03-27 22:00
  •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2024-03-27 15:27
  •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미흡한 부분은 발견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토지가 녹으며 사고가 발생이 잦아,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안전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부터 위급상황 발생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및 내재화를...
    2024-03-27 10:58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2024-03-24 12:00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유 장관은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2024-03-22 16:34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경쟁당국은 "구글은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2024-03-20 20:40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된다.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도 사용된다....
    2024-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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