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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2023-07-14 05:00
  •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도 포함됐다. 개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중복제거시)으로 확인됐다. 유출 항목은...
    2023-07-12 15:39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2023-07-12 10:07
  •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2023-07-11 13:32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한 총리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07-11 10:21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23-07-09 09:00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나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023-07-07 09:41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각각 35억5000만 원, 35억5000억 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CI는 크게 삼광글라스 소그룹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2023-07-06 12: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2023-07-04 12:15
  • “200억 바이아웃”…피프피 피프티 소속사 ‘외부세력 입증’ 녹취 공개
    “200억 바이아웃”…피프피 피프티 소속사 ‘외부세력 입증’ 녹취 공개
    네 멤버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2023-07-03 12:54
  •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2일~6월 14일 도내 29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10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가 점검한 곳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곳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2023-07-03 10:00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영상들에 대한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폭로자를 보통신망법상...
    2023-06-30 18:03
  •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인천광역시는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58일간 관내 154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78건을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기타 안전관리 등을 집중점검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2023-06-30 14:34
  • EU,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심사 연장
    EU,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심사 연장
    당초 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결론이 2달여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C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2023-06-29 08:10
  •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2023-06-27 12:00
  •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또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해 태풍 내습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특별교통기간인 7월 25일 전까지 시정하도록 해 섬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06-25 11: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금융사에 시정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 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면 책무를 가진 임원이 실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 조치가 정해지게 돼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CEO에게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2023-06-22 17:49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어 실제 관리를 이행했는지를 따질 법적 근거가...
    2023-06-22 07:0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2023-06-20 10:3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또 다른 벌떼입찰 혐의를 받는 기업도 곧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로부터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2023-06-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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