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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시정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2023-08-18 13:45
  • DL건설,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 시행…“안전한 현장 만드는 데 최선”
    DL건설,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 시행…“안전한 현장 만드는 데 최선”
    또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 도출 △취약 분야 담당자 인지 △이행 여부 피드백 관리 △점검 결과 신속 공유 △위협요인 발견자의 즉시 시정 조치 유도 △능동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수칙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말 평가를 통해 DL건설은 우수 현장을 선정해 근로자와 함께할 수 있는 커피 트럭을 제공하고, 우수...
    2023-08-18 09:36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2023-08-17 13:30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앱마켓 반경쟁행위 관련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2023-08-16 10:00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2023년 사업보고서) 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유예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하고,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해야 한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2023-08-15 12:00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2023-08-15 11: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하지만 FIU는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 조치 효과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6월 FIU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입법 예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2023-08-03 18:19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임에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2023-07-31 12:00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의 탐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과도한 부양책의 오류를 계속 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앤드루...
    2023-07-31 05: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23-07-30 12:00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3-07-27 11:00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2023-07-26 12:06
  •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
    2023-07-25 09:43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2023-07-24 12:00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 1000만 원을 추징ㆍ부과 처리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2023-07-21 10:00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조치 수준을 기존 2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조치에서 3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으로 낮추고, 지연제출을 3일 내로 자체 시정하면 1단계 더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오류·누락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모든 오류·누락사항에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이면 2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조치를 내릴 수...
    2023-07-20 12:00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2023-07-19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2023-07-16 12:00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202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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