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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하면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의가 열리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4-08-07 10: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7 08:00
  •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오 시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등 기존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시정의 핵심으로 삼고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3:47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는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2024-08-04 11:15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티메프 사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4 08:54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고용부는 이를 모두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2024-07-31 12:00
  •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또한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2024-07-31 06:00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2024-07-30 12:00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이들 사업자에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9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이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돈을 벌면서도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2024-07-30 05:00
  •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했다. 이에...
    2024-07-29 12:00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2024-07-28 12:00
  •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합법 근거 마련…미흡사항 개선할 것”정보는 데이터센터에…90일 뒤 익명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과징금 약 20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알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섰다. 알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2024-07-25 19:46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를 받던 테무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다. 전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테무 건도 함께 상정됐지만, 매출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7-25 12:00
  •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대해 “소규모 매장이 등장하면서 평균 매장 크기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것”이라며 “또 가맹점 수가 이 기간 1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출은 9배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와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24-07-24 19:53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2024-07-24 10:12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2024-07-23 08:00
  •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2024-07-21 12: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2024-07-20 09:00
  •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사전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2024-07-18 1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 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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