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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재판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신차 구매비를 종사자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면서 “택시회사가 이미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는...
    2023-12-10 09:11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2023-12-07 20:4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자사 판촉 행사에만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정보 처리비를 부당 수취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2023-12-07 14:28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설계업체 선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이번에도...
    2023-12-06 17:26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2023-12-05 12: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7종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2023-12-04 12:00
  •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선납 이용요금을 미환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2023-11-29 22:02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인 대만 업체들이 담합으로 제품공급가격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 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담합으로 TV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23-11-27 09:0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2023-11-26 12: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023-11-25 08:00
  •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르빈산, 안식향산...
    2023-11-23 13:58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CPO가 됐을 경우 시정 명령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CPO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CPO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PO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인적·물적 자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2023-11-22 17:2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2023-11-20 12:00
  •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송출 중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2023-11-20 11:16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곳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2023-11-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2023-11-17 06:00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엔 시정명령KBSㆍMBCㆍYTN은 행정지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
    2023-11-16 17:23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 경우 시장질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까지 하게 돼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2023-11-16 09:59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외부적으로는...
    20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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