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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2023-10-16 09:00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 주로 비금속 제품 등을 제조해 리셀러(유통사)에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국내 핵심 리셀러인...
    2023-10-15 12:00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 정책을 별도로 적용했다. 당시 이벤트는...
    2023-10-12 12:07
  •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또한,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2023-10-12 12:00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등는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 조치를...
    2023-10-12 10:47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아울러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내려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이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로 변경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3차 개선안을...
    2023-10-12 08:30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2 06:00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아와 유사하게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포스코에서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2023-10-12 05:00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2023-10-10 12: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3년간 세아 그룹의 총수 일가 장남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개인회사인 CTC에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판매했다....
    2023-10-08 08:00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2023-10-06 10:00
  •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미스터피자(지원주체)와 장안유업(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각각 5억2800만 원ㆍ2억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2023-10-05 12:0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명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다. 이 의원은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도 제도로 된 처벌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부당광고 적발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2023-10-04 15:3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건설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2023-10-04 13:14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2023-10-04 09:48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2023-10-03 12:00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CT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잠정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2023-09-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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