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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8 06:00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 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3-11-07 12:0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
    2023-11-05 12:00
  •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조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2023-11-01 21:00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이에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지난해 2월 내렸다. 그럼에도 다인건설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3-10-30 14:26
  •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 500만 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 명령·2차 사업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마포구 등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이어간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2023-10-29 11:15
  •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8곳은 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2023-10-25 13:23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2023-10-24 16:13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2023-10-24 12:00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는...
    2023-10-24 06:00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종오리(식용 오리를 낳는 부모 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성 사업자의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2023-10-22 12:00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지난 2월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노동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이 조항이 대폭 개정됐다. 18일 기아 노조가 발간한 소식지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 장기근속자...
    2023-10-20 17:14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공정위는 전날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98억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제약분야 리베이트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2023-10-20 09:4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2023-10-19 12:00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10-18 12: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금액을 시정 요구하고, 횡령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
    2023-10-17 16:12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2023-10-17 12:00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방송사업자등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2023-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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