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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2024-04-07 08:55
  • [인사] 한국거래소, 집행간부
    ◇신임 전무 △청산결제본부 본부장 박찬수 ◇신임 상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이창진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정규일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부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이미현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이인표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박종식 ◇연임 상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정지헌
    2024-04-05 13:25
  •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중국 플랫폼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알ㆍ테ㆍ쉬' 면밀 감시…집중단속민관합동으로 '디지털 주권'도 집중국내 플랫폼 지원 육성책 필요배송ㆍAS 등 문제 해결도 급선무 최근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2024-04-05 05:00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수 등을...
    2024-04-04 05:00
  •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한국은 빅테크가 장악한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세계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도,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도 한국에서는 토종 기업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과 메신저 시장을 사수한 결과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2024-04-03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주주의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4-04-02 09:34
  •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85곳이었으나 해당 회사들의 신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약 45%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올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01 06:51
  •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이로 인해 우주개발이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우주경제를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주체로 나가지도 못했다. 이중용도의 우주기술은 민간과 국방용 우주자산의 상호 협력 개발을 통해 국가우주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우주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GPS, 위성통신 및 우주감시정찰 등의 우주 인프라 없이는 더 이상 무기 운용이나 지휘통제...
    2024-03-29 05:00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이어 “보안에는 일회성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감사, 탐지를 통해 사기를 무력화해야만 시스템의 무결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면서 FOMO(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강해질수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예방적 접근의...
    2024-03-28 15:21
  • 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예정
    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예정
    또한,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위해 고의적 위반 가능성이 크거나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도 마련한다. 더불어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을 엄정 조치하는 등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특성에...
    2024-03-28 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024-03-27 15:34
  • AI‧이차전지 테마주 쏟아지자…지난해 시장경보 28% 급증
    AI‧이차전지 테마주 쏟아지자…지난해 시장경보 28% 급증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동한 시장경보는 총 2643건으로 전년(2062건)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단계별로 보면 투자주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359건...
    2024-03-26 13:46
  •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보장성 보험 위주 판매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탓이다. 손보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25조2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조 929억 원) 증가했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보험사의...
    2024-03-26 06:00
  •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김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참여자의 자율성보다 정부 규제가 강하고 여기에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압박까지 심화하면 일본처럼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적대적 M&A...
    2024-03-25 11:49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24-03-25 09:15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제한 행위 등 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2024-03-21 19:42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45
  •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 교수ㆍ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열중거수기 전락에…감시·감독 역할 미흡 지적도 주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외이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에 관해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문이나...
    2024-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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