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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남씨 기소에 따라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2023-07-24 20:27
  •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 4월 24일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 할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
    2023-07-17 13:39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와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다.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2023-07-12 11:10
  •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2023-07-12 10:4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7305억 원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2023-07-06 14:35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카페 운영자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2023-07-03 15:4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2023-07-02 09:58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전부터 의심 정황을 살펴보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과거 이뤄진 시세조종과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6 13:43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역설적으로 적은비용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유사투자자문·불법리딩방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리딩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2023-06-07 16: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A 씨 등은 2021~2022년 중 투자조합을 통해 에디슨EV 등 다수 상장사 인수 후 대규모 자금조달(CB, BW) 위계,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보유 주식 등을 고가로 처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B를 발행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 덩치를 키운 쌍방울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2013~2014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주가조작 세력이 제시한 수법은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한 뒤 인위적 수급을 통한 시세 조종(4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정보이용(12%), 폰지식(다단계) 리딩투자유도 (12%), 물량 잠그기(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유형)를 통한 주가 부양(6%),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주가 부양(6%) 등의 수법이었다. 응답자들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 제도가 지닌...
    2023-06-07 07: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2023-06-01 21:55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시세조종 공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종범 분류 모의과정 없어도 특정범죄 실현하려는 의사만 결합되면 공모공동정범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요 쟁점으로 공범의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공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2023-05-31 07: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본 여러 곳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05-30 15:44
  •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기획조사 확대 주요 예시는 △악재성 정보 시장 공개 전 상장사 대주주·임원의 대량 주식처분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지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여부 △구체적 근거 없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성 홍보가 지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2023-05-30 13:49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혐의 종목을 포착하는 기간과 의심 계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거래량 비중이 낮아 굳이 확인해보기 애매했던 건들까지 일일이 들춰보면서 연관성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는 거래 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등 특정 계좌나 그룹이 영향력이 적더라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묶어보면 (시세조종 등 불법...
    2023-05-30 06:29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그간 혐의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으로 넘겨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조작단이 시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거론된다. 시세를 고의로 조종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
    2023-05-29 11:3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38) 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42) 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2023-05-26 21:21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2023-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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