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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산단 용수공급계획 현장점검(하남) △급수 취약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본격 추진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산악 구조대 신설, 안전사고 대응 강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온라인 세미나 개최 17일...
    2024-01-14 08:12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이 사업은 앞서 2020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됐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2024-01-12 15:05
  • 정부 공급망 안정 위한 R&D 739억 원 투입
    정부 공급망 안정 위한 R&D 739억 원 투입
    양산성능평가 지원 대상도 작년 10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 등 대체 수입처 발굴 전 주기를 지원한다. 지난해 게르마늄과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엔 기업...
    2024-01-11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2024년부터 시행 12일(금) △환경부 차관 16:00 하천 현장방문(창원)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2024-01-07 09:01
  •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3월 개시~2월 종료)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2024-01-03 12: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3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이었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본사업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51~70세 여성 농업인 9000명이었던 대상은 올해 3만 명으로 확대된다. 여성어업인의 경우 51세 이상이면 10%의 자부담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새로운...
    2023-12-31 10:00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이후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3-12-29 10:00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한편, 기보는 효과적인 데이터 보유 기업 발굴을 위해, 전국 영업점 조직에서 데이터 평가 대상기업을 추천하고 특수영업점인 중앙기술평가원과 기술혁신센터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연계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총 15건의 전문평가를 수행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도 특허와 같은...
    2023-12-27 09:44
  •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죠. 치지직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유튜브 스튜디오’처럼 구독자 관련 데이터부터 상세 후원 내역, 콘텐츠 분석 자료 등 채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일 치지직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자,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여러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은 일제히 시범 방송에 돌입했는데요. 웹툰 작가 출신 인기 인터넷 방송인...
    2023-12-26 16:47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19 이후 운동량이 감소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현재 초5부터 고3까지 시행하던 학생건강체력평가의 대상을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초3까지 확대한다. 또 체육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초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2023-12-26 14:00
  •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2023-12-26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공공기관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2023-12-25 08:29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됐던 시기 7000~8000여 건의 진료 건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시범사업 이후 최고 건수다. 나만의닥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주말 비대면 진료 건수는 늘었으나 약 수령에 대한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개정안...
    2023-12-21 15:58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 기간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2023-12-21 14:58
  • 경희대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3년 연속 대상
    경희대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3년 연속 대상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진료의 연속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희대병원은 2016년 진료의뢰·회송 첫 시범사업 수행병원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적용하고 있다.
    2023-12-21 09:52
  • LG화학,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LG화학,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특히, LG화학 컨소시엄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외에도 LG화학의 ‘협력사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협력사 ESG 평가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확인서를 보유한...
    2023-12-21 09:17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늘어나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도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벨경제학상...
    2023-12-20 13:59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했다. 이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2023-12-20 10:30
  • 내실 키운 삼화페인트, 연말 실적 견인할까
    내실 키운 삼화페인트, 연말 실적 견인할까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 표시 시범사업’에서는 차선 벗겨짐이 적고 차선 시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3 도로교통박람회’ 전시에서 도로교통 관계자 등 1200명 이상의 관심을 받았다. 삼화페인트는 수익성 강화와 함께 ESG...
    2023-12-18 16:32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민간 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 수소 냉동차,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물·특장차 보급 여건을 개선한다. 고성능 수소차의 시장 출시를 위해 내년 말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차 성능에 따라 수소차 보조금 차등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수소 지게차...
    2023-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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