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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경협,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최저임금 인식 조사자영업자 절반 "현재 수준에서도 고용 여력 없다"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개선책 마련 시급 국내 자영업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2024-06-26 11:00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특히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신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는데...

2024-06-26 09:08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며 라인야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2024-06-25 16:57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국토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10점) 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5점)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을 더한 총점은 105점이다. 주민동의율은 95% 이상이 만점이고 가구당 주차대수는 0.3대...

2024-06-25 16:38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유 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국가, 기업 모두에게 분명한 효익이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세부기준 마련 시 국내 현실성을 감안한 속도와 수준 조절을 위해 작성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운영이...

2024-06-25 14:00
안철수 "전당대회, 정책경쟁해야…계파갈등 옳지 않아"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가 정신이 없어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아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당대표의...

2024-06-25 10:32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금융위, 26일 조각투자 2개 업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혁신금융 지정 조각투자 업체 5곳 이어 추가 여부 주목업계 성과 위해 공모 지속…카사·펀블, 8월 중 새 공모 계획거래소 신종증권 장내거래 시범운영 하반기로 미뤄져업계 “상장 기준 30억 허들 낮춰야…법제화 속도 시급” 조각투자업계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 상품을 내는 등 고군분투 중이나 잇따른...

2024-06-25 07:00
오물풍선 날린 北, 드론 기술도 수준급...“민관군 합동 선제 대응 필요”

참석자들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민·관·군 합동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메가시티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안보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안보포럼 3번째 시리즈로, 앞서 서울시는 ‘이스라엘...

2024-06-24 16:28
故 구하라 '금고 도둑 루머'에…지코 측 "법적 대응"

24일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악성 게시글과 루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2024-06-24 15:51
교촌, 미국 직영점에 ‘치킨 조리 로봇’ 연내 도입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조리 로봇은 균일한 맛과 품질의 치킨을 제공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방지 및 매장 운영 효율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급이 한화 기준 3만 원 대에 육박해, 인건비 절감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4 09:37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2024-06-24 05:10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2024-06-23 16:20
이재용-최태원-구광모, 잇따라 미국행… AI·반도체·로봇 등 차세대 사업 점검 총력

SK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0개가 넘는 과도한 계열사 정리가 시급하다. LG그룹은 가전 외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안팎의 위기감 속에서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23 13:54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2024-06-23 12: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추가 설립이 시급하고, 앞으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신설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2024-06-21 15:00
한국, 6월 FIFA 랭킹 22위…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톱시드 확정

한국이 월드컵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식 감독 선임이 시급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아직까지 마땅한 감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황선홍(56) 감독과 김도훈(54)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희생했지만 정식 감독 선임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중간에 제시 마치(미국·51)라는...

2024-06-21 09:58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2024-06-20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첫째,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상의 매매 활성화 정책은 자칫 주택매도자의 주택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인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분양가라는...

2024-06-20 05:10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물론, 너무나 독특한 디자인이라 무효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시급한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등록 직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 직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이의신청절차의 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2024-06-20 05:00
정용진의 '완벽한 변화'…이커머스 투톱 바꾸며 '혁신 드라이브'

G마켓ㆍSSG닷컴, 신성장 동력 마련 절실 진단...새 리더십 구축ㆍ조직개편시장 격변 속 온라인 플랫폼 혁신 시급…“면밀한 사업 진단 거쳐 본격 실행”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계열사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G마켓과 SSG닷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완전한 변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 인사 뿐...

2024-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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