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전 세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2019년 9월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의 분석 결과다. 총 딥페이크 영상 1만 4798개 중 98%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 연예인이 이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가상 아이돌이...
“아바타는 현실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K팝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주 진행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2020’에서 아바타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엔터, IT 공룡들과 시장 공략 박차 = ‘또 다른 나’를 나타내는 아바타가 재부상하고 있다. 통신·게임·엔터테인먼트...
‘카리나’와 ‘아이-카리나’는 함께 노래방에 가고, 연습실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 카리나의 인스타 라이브방송에 아이-카리나가 깜짝 등장하기도 한다. 둘은 ‘말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됐음에 연신 즐거워한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선보인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이야기다. 에스파는 현실 세계의...
허위매물ㆍ조폭연루ㆍ3자 사기…끊이지 않는 피해사례자격 발급 조건이 허술하고, 처벌 기준 약한 점 노려 "신뢰회복 필요", "제2 타다 우려"
#. A 씨는 인터넷에서 푸조 중고차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58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판매 글을 봤다. 반신반의하며 딜러에게 연락하자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다. 흔치 않은 기회”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정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기업 진출에 대한 국민 반응이 호의적인 데다, 완성차업체들의 사후품질관리가 필요한 친환경 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관건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협약안이 마련될 수 있는 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고차 시장은 연간 240만여 대가 거래되고, 매출액이 약 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신차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기만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0%는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ㆍ혼탁ㆍ낙후’돼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의...
‘여론 재판’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갰다. 국민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넣어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폐해를 드러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국민은 양분됐고,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한국신용평가는 항공업 스페셜리포트에서 2023년 이후 항공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신평은 백신 공급 등을 통해 2021년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하고, 여행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여행제한이 해제되며 2023년 중 국가 간 여행이...
올 서울 평균 청약가점 62.2점로또 기대감에 고가점 통장 몰려‘DMC SK뷰’ 등 만점자도 등장
20·30대 매물 잠김에 부담 늘어생애 최초·신혼 ‘특공’ 늘렸지만제한된 물량에 비율만 조정 ‘한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청약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로또 청약’ 기대감에 수백 대 1 경쟁률이 예사가 됐다. 청약 과열이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 ‘패닉 바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지만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키웠다.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1만3964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537.08대 1까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이...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정비사업에 상수(常數)가 됐다. 정비사업장마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그 부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 각 영역의 새로운 변화를 앞당겼다.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원격의료’를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일시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몇몇 나라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긴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아직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만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IT 기술로 만들어서 한국 의료진의 실력으로 검증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디지털치료기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자 디지털치료기기 스타트업 ‘웰트’를 이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꿨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가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부분적으로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환자들이 내원에 부담때문에 의료진을 직접 만나지...
웹툰 작가 A 씨는 연재 중 겪었던 황당한 일을 이야기했다. 작가의 동의 없이 정산서 내용이 바뀌었던, 기막히는 일이었다. 웹툰 에이전시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MG(미니멈 개런티)’, ‘계약금’, ‘선인세’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관행적 업계 용어를 뒤섞어 회사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변호사에게...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여성혐오·폭력·선정성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혐오·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늘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5%가량 증가한 것이다.
작가들의 문제를 넘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K웹툰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독창적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웹툰 작가들은 K웹툰의 눈부신 성장에 가려진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투데이가 웹툰 작가의 어두운 현실을 짚어본다.
#.웹툰 작가 A 씨는 월요일까지 원고를 PD(콘텐츠 발굴부터 제작·유통 등 작품 프로듀싱을 관리하는 기획자)에게 넘겨야 한다.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