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폭 연 10% 이내로 제한"시세 90% 반영 정부와 대치"실수요자 DTI·LTV 완화"엔 금융위 "청년층에 혜택" 화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재검도를 위한 여당 움직임이 뚜렷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없단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 흐름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책 계승 움직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공급 규제도 판박이남은 임기 내 실책 만화할지 관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달린 꼬리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데칼코마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참여정부 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재현하기만 해도 막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패닉바잉' 부추겨26번 대책에도 "정책 오판" 오명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4년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약하다. 정부가 수요 억제책에 매몰돼 공급 정책을 놓쳤단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5.9...
# 12m 높이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는 워터폴 가든이 고객을 맞는다. 인공 폭포 주변에는 숲에 온 것처럼 풀들이 무성하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뻥 뚫린 천장 사이로 하늘도 보인다. 한층 한층 올라설 때마다 드넓은 고객 휴식 공간과 유명 카페가 있다. 5층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는 쇼핑이 아니라 힐링하러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6층...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트렌드의 주도권을 빼앗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키워드는 '파격'이다. 오프라인 유통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플랫폼으로 추가하고, 기존 플랫폼의 틀을 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온라인으로 향하는 고객 발걸음을 돌려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밀고 있는...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 이들은 이커머스 시장을 성장시킨 주역인 동시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위협한 대표 주자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2017~2018년은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가장 잔인한 해로 꼽힌다. 아마존의 성장세에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폐점과 파산이 줄을 이었다. 2017년...
정권 말 '순장조' 중폭 개각 가능성임기 1년 내외…외부 발탁 어려워교육ㆍ국토외 해수ㆍ농림도 대상최장수 홍남기 부총리 바뀔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등판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전후 총리직 사퇴가 점쳐진다. 정 총리가 사퇴하면 중규모 개각도 불가피하다. 다만 새 내각의 임기가 1년...
정세균, 포용력 크지만 밋밋한 캐릭터이낙연, 꼼꼼ㆍ언변 화려…다소 독단적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현실이 된다면 초유의 전·후임 총리 대결이 성사된다.
전임 총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직 총리인 정 총리는 지역적 지지기반이 호남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당내 지지기반과 강·약점, 리더십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정 총리의 강점으론...
재보권 선거따라 대권합류 저울질총리 교체땐 '중폭 개각' 이뤄질듯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제쯤 대권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대권 행보 움직임을 보이며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 총리에게는 총리직 사퇴 결정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지난해 제조업 창업기업 4만9928곳… 3년째 ‘뒷걸음질’‘메이커스페이스’ 32%만 창업기업 배출, 기대 이하 성적중기부 ‘제조창업 활성화 종합대책’ 다음달 중 발표 계획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조창업 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종합 지원책은 전무한 데다,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길을 잃으면서 국내...
정부,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창업 프로그램 확대 투자조건 까다로워지고 대기업 진정성 희석 우려진정한 협업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줘야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관해 적절성과 실효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와 상충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적지 않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대 창업과 최대 폐업이 모두 식당, 점포와 같은 생계형으로 나타나 지원 정책 방향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투데이가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전국 190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3만984개가...
6일 점심 무렵 롯데몰 수지점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사장님을 찾자 주방에서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제가 점주입니다”라며 김 모(63) 씨가 나왔다. 최근 종업원을 줄여 카운터도 보고 주방 일도 본다고 했다. 김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며 “임차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주말 장사까지 못하게 하면 (쇼핑몰에)...
1년 걸릴 복합쇼핑몰 심의가 8년 동안 묶였다. 통상 복합쇼핑몰은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1년으로 잡고, 건설 일정을 2~3년으로 예상한다. 강산이 바뀔 만큼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고, 심의 과정에서 쇼핑 시설 비중까지 줄어들며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가 심의를 가결한 상암 롯데몰 얘기다. 2013년 롯데가 쇼핑몰로...
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교육과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태도다.
교육ㆍ멘토링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과 신기술ㆍ신산업 트렌드가 발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
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여성 과학기술인 종합 지원 기관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문제를) 단순 여성 정책이 아닌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결혼·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 출산 후 이공계 대학 랩실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혹여나 둘째가 생길까 무섭다.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너는 이제 공부(연구) 끝났구나’라는 시선이 눈에 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공계...
“남자 동료들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랑 놀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공공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과학기술인 A 씨가 타 연구기관에 있는 동성(同姓) 선배한테서 들은 조언(?)이다. 조직에 스며들기 위해 노래방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 선배는 자신을 남초(男超) 조직에 잘 스며드는 ‘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 씨는 조직이 여성을...
상경 6년 차인 김영주(25·여) 씨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방인 신세다.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에 왔지만, 졸업과 함께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 씨가 본 원룸들은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