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남씨는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전씨를 사기, 사기 미수,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제기한 김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전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2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전씨 사기 의혹 관련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 수사 중이다.
사기 혐의 외에도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전 씨는 26일 오전 1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칩입 등 혐의)로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로도 전 씨로부터 수천, 수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서울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스토킹, 사기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가 5~6명에 피해액은 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죠.
A 씨는 전청조와 함께 나눈 메신저도 공개했는데요. 자신을 미국 출신 재벌 3세라 소개한 것을 믿게 하려는 듯 곳곳에 짧은 영어를 넣은 메시지였죠. 공개된 메시지에는 “OK.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Wife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OK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신뢰예요”...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1명에게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현재는 전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혐의 의혹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씨와 전씨 등...
전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라며 남씨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일들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라며 "남씨가 받은 벤틀리와 명품 가방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진정서 제출...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와 관련 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고소로부터 며칠 뒤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이달 10일...
김 구의원은 “다행히 피해자 A씨가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전 씨를 A씨에게 소개한 B업체 대표도 전 씨와의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B업체 대표는 “나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 통장 잔고 51조?…남현희 “완전히 속아”
논란은 이뿐만 아닙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씨가...
양평원은 교육센터ㆍ이러닝센터ㆍ젠더온 등의 7개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서비스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에 이바지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양평원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 부처 통합...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A 씨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고소돼 형사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 망에 침입,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해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스토킹 피해 사례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영상도 유튜브로 송출해 관련 정책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고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토킹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며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안전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동안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