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나 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범위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넓히는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일 새벽 2시 20분쯤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으며, 약 20분간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달아나다...
정보를 팔아넘긴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 등 7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1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점을 해당 기업에 알리고 입건 외 행정 조치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개인정보 조회 의뢰자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등 2차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등 스토킹을 한 최씨에게 3년간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3년간 팀 쿡 근처 18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기간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팀 쿡에게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씨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버지니아주 맥린에 사는 최씨는 심리 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애플 측 변호인도 합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서면 경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1~3호를 부과했으나, 편지는 계속됐고 피해자는 지난 10일 또 한 번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불안하다. 끝난 것 같지가 않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경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모처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팬이라 선물을 주려고 기다린 것”이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신원 불상의 스토커가 자택을 시도때도...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얼굴에 가시 수백 개가...”호저에 덤볐다가 호되게 혼난 강아지
호저에게 덤볐다가 얼굴이 가시 범벅이 된 강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아드리아노 베르톨린은 지난 20일 반려견 ‘토르’의...
이 후보는 자신의 행정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일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실무 인력을 상당히 배치해 성과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5일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경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찾아가 물건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검찰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신청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보호가 스토킹처벌법...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오디오클립 시즌 2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입법됐다. 그 외에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논의가 무게감을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더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살인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 불러선 안 된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죽음을 접했다. 용기를 내 '신변보호제도'를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신고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더 큰...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방송 BJ B씨에게 사귀자는 이유로 약 120회 이상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 근처에 상주하며 B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