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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국경 검문소 근처서 초대형 지하터널 발견…“차량도 통과”
    이스라엘군, 국경 검문소 근처서 초대형 지하터널 발견…“차량도 통과”
    길이 4km, 깊이 최대 50m, 폭 3m 정도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 작전 시작 이후 발견한 터널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터널에는 통신 및 전력 설비, 공조·오수 처리시설까지 구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에는 방폭 문이 설치된 은신처도 마련돼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2023-12-18 07:04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수원시청 관계자도 “흡연시설은 시에서 지도할 수 없다. 옥상에 설치한다 해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 담배 냄새가 심해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뎀퍼(공기조절판), 강력한 동력의 24시간 벤추레이터(옥상 환풍기) 설치가 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단열과 에너지절약 등 일부 공동주택 정책과 모순된다며 한계점을...
    2023-12-17 12:00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도 원안 처리됐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 등 서울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 원도...
    2023-12-15 15:18
  • 예보, 부실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전시 및 경매 실시
    예보, 부실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전시 및 경매 실시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보는 이번 전시·매각을 준비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유 미술품의 위작 여부를 확인하고, 위작으로 확인된 4점을 모두 회수해 자진 폐기 처리했다. 예보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 어린이들을 이번 전시에 초대해 미술교육·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12-12 16:03
  •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3-12-12 12:00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이와 함께 녹조 발생기간 대형 및 소형 녹조제거선, 수면포기기 등 녹조 제거 장비 등을 통해 취수장으로의 조류 유입을 줄이고,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가동해 먹는 물의 안전도 확보했다. 환경부는 내년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정책 추진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2023-12-12 12: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2023-12-12 10:22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이밖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재생 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 물품 등을 순환 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2023-12-12 10:0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험동물을 공급‧사용하는 공급자 및 시설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 등을 기록·보고하도록 한다.
    2023-12-11 14:48
  • 금호건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금호건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기존 처리시설의 문제점인 악취와 높은 운영비를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KH-ABC기술을 적용하면 악취 유발 시설을 지하화 할 수 있으며 악취도 저감할 수 있다. 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연간 5억1800만 원,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재활용으로 연간 4억3000만 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2023-12-08 18:02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2023-12-08 11:00
  •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10만 개…UAM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10만 개…UAM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
    주요 실증시설로는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팩,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한다. 기업 집적단지에는 배터리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2023-12-05 16:00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복지부는 이 로봇이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를 로봇 생산시설 확충, 국내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1호 투자를 기념해 이기일...
    2023-12-05 1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2023-12-05 14:37
  •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2023-12-05 10:29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2023-12-03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10:00 한국환경공단 방문...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한 중독에 사회적 비용을 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마약 중독자들의...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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