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검역 등 비관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가격차가 시장가격지지로 MPS값에 그대로 반영돼 우리나라 PSE는 농가가 체감하는 보호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OECD가 관세를 참조가격으로 쓰기 위한 전제조건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이 없어야 하며 국영무역과 같이 국가가 수입을 통제하거나 수입업자에...
정부는 이미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발 항공 승객이 신발소독판을 지나도록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탐지견 35마리도 투입해 인접 국가 수하물 내 축산물에 대한 검역도 실시중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131곳의 농장에서 8600두의 소와 10만5500두의 돼지 등 11만4000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미야자키현의 경우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올해 1월 포천․연천 및 4월 강화·김포·충주·청양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원인은 동북아시아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농장주의 동북아시아 국가 여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수입활어는 대부분 횟감용으로 소비됨에 따라 검역ㆍ검사전 또는 불합격품 무단반출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CCTV가 고장난 틈을 이용하거나 수조에 구멍을 뚫어 유통하는등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활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시설요건, 반출입관리 기준...
일본 구제역 확산 우려로 여행객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일본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 신고가 4건 추가로 발생해 일본 입국 여행객 휴대물폼 검색과 소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달 23일 일본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5일 저녁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 양돈장...
구제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질병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는 가공 축산물의 수입과 생축의 수입에 있어서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역ㆍ검사를 요구하는 등 국제교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을 경제적 질병 또는 정치적 질병이라고도 부른다.
즉, 구제역은 동물ㆍ고기는 물론 사람, 공기...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국립수의학검역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월의 포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 입국 농장 관계자는 3일이 지나야 농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잠정 검역 중단 조치를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일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이달초 발생한 경기 강화의 구제역 농장주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하루만에 농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의 사료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농장 관계자들의 안이한 방역 처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바이러스의...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그동안 검사․검역의 체계적인 시행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에 따른 품질 및 위생안전 기준 미달품의 수입 자제 효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선어 수입은 2007년 6억3300만달러에서 2009년 4억5600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국내산 수산물의 제값받기에...
회의에서 미국은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허용, 감자의 수입허용지역 확대, 양벚 및 오렌지에 대한 현행 수입검역 요건 개선 등을 요청하고 한국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및 수입검역요건에 대한 검토를 밝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3~4월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소시지 등 생산업체, 5월에는 학교 단체급식납품업소, 6월 군 단체급식납품업소, 7월에는 유제품 생산·판매 업소, 8월 비식용·오염란 등의 원료사용, 10월에는 식자재 생산 업소, 11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고 관리강화를 위해 검사자...
소비자는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 8226이나 인터넷(www.meatwatch.go.kr)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유통을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식품 검역·검사 통합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추진,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공용 쌀 수요를 20만톤 늘리기로 했으며 시설투자에 400억원을 지원, 밀가루 제분업체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선물거래...
또한 "식품안전 위해 2회 이상 위반 5개사중 단 1업체만 작업장 중단조치를 내렸다"며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이후 냉동 내장 23톤을 수입했으나 우리 검역당국은 기본적인 해동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미국 현지로 파견 검역관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중 대장은 작년에 3건 1만8371...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3년 5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지난달 31일 설치됐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0일 캐나다측의 패널설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캐나다측의 요청으로...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장규모는 한화로 약 60억원 정도이다.
그동안 식물검역원은 식물검역상 수출이 금지된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미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도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식물검역원은 미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3일 매일유업이 생산한 조제분유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1'에서 '엔터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분유에서 검출된 '엔터로박터 사카자키균'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주로 신생아에게 뇌수막염을 일으킨다.
검역원에 따르면 조제분유에 대한 정기 수거 검사 결과 지난달 17일 생산된 매일유업의 이 제품...
이외에도 한국의 실제 정책시행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의약안전청 수입식품과,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수의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등 주요 관련기관을 견학하는 기관방문도 계획이다.
이번 카자흐스탄 연수는 카자흐스탄의 WTO가입 준비와 경제영향 분석사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 총 3회 초청연수가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