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는 개별 국가 간 검역협의에 따른 수입위생 조건이 고시돼야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검역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8월 농식품부는 한국산 말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조속히 진행토록 요청해 빠르면 10월 중으로 중국 현지실사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마장은 20여 곳이 비공식적으로...
참치는 지난 5월경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며 미국의 수입검역 강화 때문에 참치통조림 수출이 금지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 같은 국내산 참치통조림 수입금지 사실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도 처음 듣는 소리인 듯 재차 “한국산 어패류를 금지한 것이냐”고 묻는가 하면 다른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이...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와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검역검사본부 장기윤 부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I사 혼합백신의 경우 3개 혈청형 중 A형과 Asia1형의 항체수준은 높게 형성됐지만 O형 항체형성률은 26%이하로 나타나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항체형성률이 낮은 I사에 대해 원인규명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구제역 백신은...
하지만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 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허가했지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축산업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하고 이외 주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강화했던 미국쇠고기 수입검역 비율을 현행 50%에서 3%로 원상회복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역강화 해지 이유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감소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실제 판매량도 증가해 이 같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검역강화 해지 날짜는 논의...
검역검사본부는 LMO 관상어가 혼입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제브라피쉬와 송사리 수입시에는 매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ED 램프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통신판매업소에 대해 LMO 관상어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치 대신 기존 3% 수준이던 개봉검사비율을 4월 25일 30%로 확대했고 이틀이 지난 27일에는 50%까지 검사 비율을 늘렸다.
검역 강화조치 기간 중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총 50만 6778박스이며 이중 절반 가량인 25만 4448박스에 대해 개봉검사가 실시됐다.
한편 검역 강화기간 중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발견, 변질 등의 이유로 21박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런 비교되는 검역주권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아직 발병도 하지 않고 사람체내로 그대로 옮겨갈 공산만으로 (수입을 중단시키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 반면 스스로 조사단까지 파견하면서 미국쇠고기 안전을 증명하는 한국정부”라는 비판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측의 국내 패류 수입중단과 리콜 조치로 국내 패류 산업의 피해는 작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고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수입중단, 검역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역 강화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광우병이 발생하긴 했지만 미국 쇠고기는 여전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지난 달 30일, 정부는...
이어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고, 유통 중인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해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멕시코산 수입 쇠고기 부산물에서 질파테롤 성분 6.3ppb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질파테롤은 가축 증체율과 지육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지만...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누구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느냐”며 “정부는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불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자”며 “임기 내에 밝힐 것을 다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디도스...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6명과 민간부문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면면이 죄다 정부 입장을 옹호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무늬만 조사단’이라는 비판이 식상할 정도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온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조사단 합류를...
한편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으로 수입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의 원천적 차단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고가어종(다랑어, 다금바리), 패류(바지락, 재첩) 등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유전자 분석 기법의 추가 개발과 주요 수입 수산물 유전자 지도 D/B...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검역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극단적 사례를 들어서, 연구논문 하나 나오면 그 사례를 들어서 비판하면 못 듣는다”는 발언을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에는 귀 귀울일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이어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조사단이 돌아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재개 여부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봉균 의원은 "광우병 파동 때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괴소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나"라며 “80일 정도만 검역을 중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믿었던 여·보수도 ‘수입검역 중단’ =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중단 등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까지 연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했던...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광우병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즉각적인 검역 실시 및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 측에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출석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정부의 검역조치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