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서울)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3월 13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출신 박수민 당선자(서울 강남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해양수산부...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과 국회의원 등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 획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달성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숙박여행객은 평균 12만645원으로 당일 여행객 1인당 평균 4만284원과 비교해 약 3배 차이가 났다.
김종덕 KMI 원장은 “앞으로 관련 기초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해양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해양수산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최상목 “韓근원물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농산물·석유류 가격 강세 전체 물가 끌어 올려물가 안정책 계속 추진…하반기 빠른 안정화 기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지수 제외) 상승률이 2%대의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3%대로 끌어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