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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인프라 협력으로 미얀마와 한층 더 가까워지다 15일(금) △김정렬 2차관 09:30 교통소위(국회) 14:00 철도종합시험선로 완공식(오송) △호텔에서 짐...
    2019-03-10 10:29
  •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2019-02-19 11:00
  •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2019-02-11 13:42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중간결과 1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석간)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도로보수원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중간결과 1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석간)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도로보수원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합동...
    2019-02-10 10:15
  •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계획은 보조사업 797건(55조8000억 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 중 부정수급 우려가...
    2019-01-31 17: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01-27 10:41
  •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국비와 함께 30% 비율로 투입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선교부하고 2020년부터는 관련 투자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부령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집행 상황 관리도 강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 대상지 선정에서 감점을 준다.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어촌뉴딜 자문단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2018-12-19 14:38
  • 정부, 中에 전기차 韓배터리 보조금 등 애로 해소 요청
    정부, 中에 전기차 韓배터리 보조금 등 애로 해소 요청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상무부 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기업의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측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이호준 정책관은 애로...
    2018-12-03 11: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창출한다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한-중간 투자협력 증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4일(화) △산업부 장관 10:30 2030부산엑스포국제컨퍼런스(파라다이스H), 14:30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 (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6차 MOTIE-ADB 조인트 포럼 개최...
    2018-12-02 10:20
  •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이번에 세계경제연합이 G20 정상에 WTO 개혁에 대해 공개의견을 낸 것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도 자유무역질서의 룰 집행자인 WTO가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돼 있어 WTO 무용론마저...
    2018-11-29 11:00
  • 일본, 한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추진
    그러면서 이는 WTO의 보조금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HK는 이번 건이 실현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WTO 제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총 4건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 전쟁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2018-11-06 11:53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서울) ◇해양수산부 22일(월) △제25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BST) 연례회의 참석 결과 23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00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서울 여의도) △해안누리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세요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마련 △겨울철 해양수산재난 현장에서 미리...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서울) ◇해양수산부 22일(월) △제25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BST) 연례회의 참석 결과 23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00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서울 여의도) △해안누리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세요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마련 △겨울철 해양수산재난 현장에서 미리 대비한다...
    2018-10-21 10:5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및 보조금 지원 활성화 13일(목)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본격 시행(석간) △추석 명절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송 준비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14일(금) △김현미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및 보조금 지원 활성화 13일(목)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본격 시행(석간) △추석 명절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송 준비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14일(금) △김현미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2018-09-09 11:1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지방투자보조금, 지역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되살린다 17일(화) △백운규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인호 차관 10:00 제70회 제헌절 경축식 (국회) △한-프랑스 간 에너지 협력 지속적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20배 급증 18일...
    2018-07-15 10:45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 9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 9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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