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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산지 쌀 수급 상황 점검(예산) △농식품부 차관 11:00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장수)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200품종 돌파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2024-01-28 09:42
  •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2024-01-19 06:00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01-1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023-12-25 08:29
  • 해수부, 친환경 및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조선사들도 준비에 한창
    해수부, 친환경 및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조선사들도 준비에 한창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지원 외에도 현재 1% 정도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에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 △첨단 해양교통플랫폼 구축 △연관산업 육성 △지원체계 운영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2023-11-29 15:40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주요 내용은 보면 우선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대 10(외항)~30%(내항) 보조금, 대출 우대금리·취득세 감면·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저탄소(액화천연가스·메탄올 등)·무탄소(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R&D) 추진과 함께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해양수산부 국민기자단 모집(석간)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 간담회 △제28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역외보조금 제도 관련 궁금증 해결 추진 21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외국기업의 날(그랜드인터컨H) △KS,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석간) △TBT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방향 공유(석간) △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세대를 준비(석간) △싱가포르와 그린경제 협력 본격화 △2023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2023-11-20 01:22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해수부는 1조 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 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2023-11-15 08:00
  • G7 무역장관 회의 폐막…“경제적 위압 규탄·주요 물자 공급망 구축 협력”
    G7 무역장관 회의 폐막…“경제적 위압 규탄·주요 물자 공급망 구축 협력”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G7 무역장관들은 이날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부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대응, 공급망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불투명한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는 행위를 비난한다”며 부당한 무역 제한으로 상대국을...
    2023-10-29 17:02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2023-10-24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석간)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석간)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2023-10-22 08:57
  • 배추 2200톤 집중 공급…19일부터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배추 2200톤 집중 공급…19일부터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아울러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최대 60% 할인 지원(12일부터)도 지속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2023-10-17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분석 기술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2023-09-24 08:57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2023-09-20 15:33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안정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3-09-15 08:51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총 6일을 연이어 쉴 수 있다. 또한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을 지원해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추석...
    2023-08-31 13:16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획득(석간)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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