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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그간 조용하던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올해 여름 검찰 수사팀 교체 이후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있다며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2022-12-23 14:26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은 지난 9월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정해둔 것이다.

2022-12-22 12:23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정권은 교체됐다. 한 전관이 걱정한대로 현재 민주당은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2022-12-19 06:00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아니냐”며 “설상가상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납시어 출입기록과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 조사' 까지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2022-12-18 16:02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은 어떠한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은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2022-12-15 15:38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전 실장은...

2022-12-04 10:27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석방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명분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단계에서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룬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에서 주장하듯...

2022-12-02 11:01
숭실대, 외국인 유학생 동작경찰서 경찰 체험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은 112 상황실 견학, 과학수사팀 견학 및 지문채취, 경찰 제복 및 장비 체험, 범죄 예방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과학 수사팀 지문채취, 경찰 제복 및 장비 체험 후 기념사진 촬영 활동은 유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숭실대 국제처는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을 운영해 유학생들의 범죄 피해 방지에 힘쓰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2022-11-28 18:16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2022-11-26 09:54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은...

2022-11-25 15:05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것은 수사팀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석방 이후 수사 속도가 느려졌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이달 9일이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구속 집행이 일시 정지돼 구속 만료일이 그만큼...

2022-11-17 16:16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찰은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2022-11-14 17:35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또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 제도 하에서는 제 생각에는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2022-11-07 13:09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향후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만큼 수사팀은 서욱 전 장관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전 장관의 증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법적인 공모’가 될 수도 있고 ‘합법적인 협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월북 몰이’는 서훈 전 실장의 방침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국가안보실장과...

2022-11-05 11:00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2022-10-26 14:59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참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라며...

2022-10-25 16:12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참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라며...

2022-10-25 10:28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압수수색 하는 공무집행 차량에 이물질이 투척됐다”며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입주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022-10-24 16:45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압수수색 하는 공무집행 차량에 이물질이 투척됐다”며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

2022-10-24 15:46
엇갈린 '의형제' 김용·유동규, 이재명 발목 잡나...검찰, 수사 박차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구속은 수사팀에 꽤 고무적인 상황이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유 전 본부장과 ‘의형제’로도 알려졌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 곳곳에 등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2022-10-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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