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세관 직원의 밀반입 연루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활안전과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데다 일선서 경정에게 연락해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백 경정은 수사 성과를...
이어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10시간 뒤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비공개 방문조사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또 이 지검장은 진상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지휘한 본인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 내홍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려 더 드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20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대해 이날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결국 총장을 패싱하고 누군가의 힘이 작용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이 내부에서 장악력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사팀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을 패싱하는 게 더 큰 오해를 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장이 조치를 언급했으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비공개 외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사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검찰총장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에 관해 김 여사를 2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 검찰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다. 이...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과 대검에 뒤늦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검찰 내부 사람들에겐 모두 노출되니 수사팀만 비밀리에 불러 조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싱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살다가 처음 듣는 논리다. 그렇다면 현...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 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1인 시위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수사팀에서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공수처 발로 기사가 나왔다"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 옆에 있던 검사가 이종호 씨의 전...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비상사태라고 했고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팀은 브리핑을 열고 “암살 미수범은 단독으로 범행했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징후는 없다”며 “그가 사용한 소총은 최소 6개월 전에 그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그가 어떻게 아버지 무기에 접근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간부 2명 등...
태국 및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 경찰청은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했고, 지난달 중순 수사 관서인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도 열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수시로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를 접촉해 우리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조해 왔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A...
놓치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 소환과 관련해 따로 연락받거나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