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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 수사기능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어…직에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 수사기능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어…직에 연연 않겠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2022-04-11 10:05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2022-04-10 21:15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관련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2022-04-10 18:45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불명확하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2022-04-10 15:36
  •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법이 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예산 삭감하는 국회가 예산을 볼모로 공수처를 압박할 수 있고...
    2022-04-10 15:36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2022-04-09 14:02
  •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김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2022-04-08 21:17
  • [속보] 고검장들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반대"
    [속보] 고검장들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반대"
    2022-04-08 20:51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추진 반대…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상보] 대검 “‘검수완박’ 추진 반대…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2022-04-08 15:37
  • [속보] 대검 "검찰총장,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수사기능 전면 폐지 숙고 요청"
    [속보] 대검 "검찰총장,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수사기능 전면 폐지 숙고 요청"
    2022-04-08 15:06
  •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2-04-07 16:54
  •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고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2022-03-28 16:40
  •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엇박자가 향후 관계부처 인수인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기...
    2022-03-27 10:34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 당선인이 내놓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겠다는 것도 사실상 검찰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 국장은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한다는 것은 검찰이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으로...
    2022-03-22 16:41
  •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네티즌 수사대’ 검증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FBI 사례를 들며 대통령 비서실은 인사추천만 하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 폐지 약속에 따른 인사검증 기능 공백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사검증을 사정기관과 정부부처, 일반국민까지 다원화시킨 건...
    2022-03-16 15:03
  •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김 대변인은 미국이 연방수사국(FBI)에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둔 사례를 들며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 직무 외 업무로 여겨져 불법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초 민정수석 폐지 취지에 맞춰 사정기관 관련 기능만 떼는 식인 권 의원의 주장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날 윤...
    2022-03-15 15:29
  •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2022-03-15 09:49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2022-03-14 14:18
  •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해체와 수석비서관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
    2022-03-14 13:26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2022-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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