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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에 대해 “2023년을 떠오르게 했다”며 “당시 육사 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기초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수사권‧기소권 등 검찰권을 가지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대한검국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고(故)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인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2023-12-05 10:51
  •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관련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2023-11-23 16:40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돼버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일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출마...
    2023-11-16 09:50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2023-11-14 16:1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2023-11-14 08:4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23-11-02 05:0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2023-11-01 09:22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2023-10-30 06:00
  •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2023-10-26 14:35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2023-10-19 16:13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수사미진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많은 사건들이 검사들의 손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수사가 부실한 채로 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2023-10-16 15:32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 수사...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2023-10-10 14:25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2023-08-17 20:48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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