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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 수사...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2023-10-10 14:25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2023-06-29 14:59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2023-05-16 16:27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2023-04-26 09:57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의 ‘다크웹 수사팀’은 두 시설의 추적단서를 포착해 김해 아파트와 서울 중랑구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다크웹수사팀은 2018년 설치‧운영됐으나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이후 해체됐다.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2023-04-13 10:00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2023-04-13 08:09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2023-03-28 15:18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국가기관 간 협력·통제 관계를 훼손했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2023-03-25 05:00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각하 판단은 헌재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이선애‧이은애‧이종석...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2023-03-23 15:5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2023-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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