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명예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시작으로 한 방산비리 수사 확대와 함께 안보의 이름으로 반세기 이상 철옹성(鐵甕城)을 구축한 군의 적폐청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군의 적폐청산 없이는 문 대통령이 주장한 미래 지향적인 국방의 체질 개선도 없다.
원가 부풀리기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가 경공격기 FA-50 수출사업의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원가를 부풀려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부풀리기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가 경공격기 FA-50 수출사업의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원가를 부풀려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총 3조 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서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先)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기술평가를 잘...
손 씨는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손 씨는 이 과정에서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 원대 물량을 따내고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손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비공개 수사로는...
지난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손씨는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 A사를 차려 247억 원대의 물량을 챙기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사와 손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작년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1년...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수리온 헬기 부실 개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50% 떨어졌다.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수주모멘텀으로 기대됐던 주가 반등도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금호산업(-9.85%)은 임직원 뇌물수수 혐의와 압수수색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다. 직전주 자동차 부품사 신동 합병 발표에 급등했던 SG충방(-6.58...
이후 부실화된 대우중공업ㆍ삼성항공산업ㆍ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국내 최대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치권과 결탁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성용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한편 이날 방산비리 수사를 받아온 하성용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 사장은 지난해 5월...
하 사장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듯 T-50미국수출과 한국형전투기개발 등 중차대한 대형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수리온은 선진국의 무기개발 과정도 그렇듯 명품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원만히 해결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국산항공기 개발과 수출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산림청은 이 같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수리온 헬기 1대, 내년 초 초대형 헬기 1대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여오는 수리온 헬기는 2015년에 계약한 것으로 야간운행이 가능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는 탑승인원 13명, 순항속도 시속 259㎞, 담수량 2000ℓ, 인양능력 2722㎏의 제원을 갖췄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S씨는 2007년 11월 컴퓨터 수리·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회사인 A사를 차려두고 2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과 관련해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A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2014년까지 용역비 24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산비리 문제는 수리온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내부 횡령 사건 등 악재의 총집합”이라며 “수리온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6.8%, 17.3% 낮췄다.
이 연구원은 또 “"최근 방산비리 의혹은 회사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로 부실 설계가 드러난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재임 기간 내내 감싸줬다”며 “그 배경에는 감사를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특히 이 연구원은 이번 이슈에서 다목적 헬리콥터 ‘수리온’의 성능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주목했다. 언급된 결함자체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성능 우려로 해외 수출에 지장이 생길 경우 한국항공우주의 향후 성장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연구원의 시각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실적추정치도 종전 대비 하향 조정한 매출액 7170억...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로서 단기간 내 결론내기 힘들고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하락폭이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는 문제가 된 ‘수리온’ 매출을 제외해도 연간 200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또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형 전투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을 받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인사개편에 1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세청과 방사청 등은 작업 중이며 정리 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장도 같이 교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비 과다책정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리온 개발 원가를 약 540억원 과다책정해 방사청에 비용청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전날에는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해 2차례 감사한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도 거치지 않아...